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382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박용구	박세진	남정현	김승원		04/08 강맹훈
협 조
	주거재생과장			홍선기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금하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검토(안)

2019.  4.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금하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검토(안)

‘17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천구 독산1동 금하마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으로 선정됨에 따라 진행 중인 관련 현안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사업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자 함

□ 금하마을 현황

○ 위치 및 면적 : 금천구 독산1동 1100번지 일원
(면적 56,611㎡)

○ 도시관리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총 996가구 2,200여명,
건축물 163동(20년이상 96%)

□ 세부 추진경위

○ ‘15.03.~‘15.09.	금하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 ‘17. 06. 22.	금하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및 계획 결정고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 ‘17.10.17. 기반시설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7.11.20. 주민공동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8.11.27.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공사비 재배정 - ‘18.11.29. 정비기반시설 설계 완료 - ‘18.12.28. 금하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 발주

○ ‘18. 07. 06.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 ‘18. 08. 31.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선정(국토부)

- 금하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과 동일

○ ‘18. 09. 20.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 ‘18. 12. 05.	뉴딜사업 실행(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계약(금천구)

○ ’19. 01. 24. 1/4분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체 활동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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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02. 26.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 현안사항

○ 뉴딜사업 주민협의체 구성 지연에 따른 뉴딜사업 시비보조금 집행 지연

- 뉴딜사업 주민협의체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기 배정된 뉴딜사업 시비보조금이 집행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민공동체 운영 지장

- 뉴딜사업 시비보조금이 집행될 때까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 운영비 계속 지원 요청(금천구청, 주민협의체)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딜사업 중복으로 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 정리

- 뉴딜사업 실행계획 추진으로 인하여 기 설계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공사 착공 여부

- 뉴딜사업 실행계획 시, 기 설계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내용을 포함하여 확대 추진

-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사업 및 예산집행”의 일원화 필요

□ 검토 의견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체 운영비 지원하여 뉴딜사업 주민협의체 구성촉진 검토

- 운영비 지원은 뉴딜사업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 시까지로 한정하며,

- 뉴딜사업 주민협의체 구성 일정 및 중복지원 방치대책을 자치구로부터 제출받아 관리

○ 뉴딜사업 실행계획에 기 설계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을 반영하며 예산은 일원화 하여 집행

- 주민공동체 및 자치구 요청에 의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내용을 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추진

- 현재까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배정된 예산에 대한 뉴딜사업 시비 분담액(매칭) 적용여부는 뉴딜사업 추진 부서 검토 처리(매칭포함 가능)

- 향후 업무추진시 담당부서 이원화로 인한 업무혼란 및 주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 및 예산 등을 뉴딜사업 담당부서로 일원화하여 추진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재배정은 “2/4분기 주민공동체 운영비” 재배정까지만 진행(뉴딜사업 주민협의체 운영비 지급시 즉시 지원 중단)

□ 행정사항

○ 상기 결정내용에 따른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

○ 향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금하마을 사례」를 감안하여 뉴딜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업 및 예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