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4396
결재일자	2024.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총괄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이채원	김은희	홍남기	김성섭		04/30
					김학배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민구
	시민협력정책팀장			함영우

-자치경찰제 정착 및 발전유공- 유공자 표창(감사장) 수여계획

2024. 04. 29.(월)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자치경찰제 정착 및 발전 유공 - 유공자 표창(감사장) 수여계획
’24. 4. 29.(월)	자치경찰총괄과장 : 홍남기☎2133-9804 자치경찰총괄팀장 : 김은희☎9805 담당 : 이채원☎9811

「자치경찰제 정착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자치경찰위원회 1기

위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표창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ㅇ 202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5829호, ’24.2.7.)

ㅇ 2024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시민협력과-1270호, ’24.1.24.)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감사장)

ㅇ 추천인원: ***********************

연 번	공적심의회 의뢰부서	성 명	소 속	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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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 창 일: '24. 6. 27.(목) 예정

ㅇ 수여방법: 서울특별시장 전수 예정

ㅇ 표창목적: 1기 자치경찰위원회 임기만료 위원 공적 치하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해당없음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부상없이 감사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ㅇ「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재산상의 가치가 없는 상패는 수여가능(선관위 해석,

자치행정과-19125호[2023.11.8])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자치경찰제 정착 및 발전 유공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하여 자치경찰제의 정착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

ㅇ 추천기준

********************

ㅇ 추천 제한 대상

- 2024년 시민 표창 및 공무원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 대상(붙임1,2)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로 형사처벌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등

Ⅲ		선정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	⇒	市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표창수여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위원회		시민협력과, 인사과		자치경찰총괄과

□ 서류심사

ㅇ 제출서류(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확인

ㅇ 추천 제한(재표창, 이중표창) 및 결격사유 여부 조회

- (시  민) ①공적조서 ②표창동의 및 사실확인서

- (공무원) ①공적조서 ②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총 8명

- 위원장(1): 자치경찰위원장

- 위  원(7): 사무국장,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부서장 3명 및 팀장 3명

ㅇ 심사 방법: 서면심사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심의대상: 감사장 추천 후보자

ㅇ 제출서류: 표창 시스템에 등록 및 공문 제출

- (시  민) ①표창계획 ②공적조서 ③자체공적심의 의결서 ④공적심의

체크리스트 ⑤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조사서

⑥표창동의 및 사실확인서

- (공무원) ①표창계획 ②공적조서 ③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④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ㅇ 심의일정: (시민) 매월 2회(2,4번째 수요일) / (공무원) 매월 1회(25일경)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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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정착 기반마련,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자치경찰위원회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24. 5월

ㅇ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인사과 및 시민협력과) : ’24. 5월 중

ㅇ 감사장 수여                                       : ’24. 6월 중

붙임	1. 제출서류 및 추천 제한대상(공무원) 일체 1부.
2. 제출서류 및 추천 제한대상(시민) 일체 1부.

3. 감사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