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선금 지급 알림[신답지하차도 등 7개소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와 2024년 3월 13일자로 계약체결된 아래 용역 건의 선금을 귀 사의 신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급결정하였으니, 지급받은 선금은 ‘선금지급조건’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금지급 내역

1) 용 역 명 : 신답지하차도 등 7개소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실태조사용역

2) 계 약 자 : *************************

3) 계약기간 : 2024. 3. 15.(착수일) ~ 2025. 1. 31.(완수일)

4) 계약금액 : *********************************************************************************************

5) 선금신청 : *******************************************************************************************************

6) 지급결정 : *****************************

7) 예산과목

- 재난안전관리실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 운영, 시설물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나. 채권확보 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확보

2)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3)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거 채권확보 조치

다. 선금지급 조건

1)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단, 공사계약의 경우 노임은 불가).

2) 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금의 내용과 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15일이내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15일 이내에 선금지급사실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3)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 하여야 함.

4) 선금 전액 사용 시 발주기관은 그 사용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음.

5)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6)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④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3. 3. 28.)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수신자	한국진단공사 주식회사, 라온구조안전기술 주식회사
주무관	서인석		관리단속과장	04/30
박남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5460	(	2024. 4. 30.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성동도로사업소 (용답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17	/전송	02-2210-1565	/	sism40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