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6844
결재일자	2024.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김순곤	장지애	이귀용	권민		04/30
					여장권
협 조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지원계획

2024.  4.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지원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개요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조(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보조금 지원대상의 범위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

❍ 사업위치 : 도봉구 도봉로 969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

❍ 시설용량 : 150톤/일

❍ 사업내용 : 사료화 공정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 등

❍ 총사업비 : ***********************************

❍ 사업장 위치도

Ⅱ		추진경과 및 내용

□ 추진경과

❍ '22. 9. ~ 23. 5. : 기본계획 용역(도봉구)

❍ '23. 7. ~ '23.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봉구)

❍ '23. 7.  : '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시보조금 편성 요청((도봉구)

❍ '23. 8.  : 도봉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지원계획 수립

- **********************************************

❍ '23. 12.  : '24년 시설개선 사업비 전액 미반영(예산담당관) 후 **************************

❍ '24. 2. 26. : '24년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조금 교부 신청(도봉구)

❍ '24. 2. 27. : '24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반영 요청(도봉구)

- *****************************************

❍ '24. 3. 29. : 사업 적정성 검토 전문가 자문 이행(서면)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공정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

※ 주요 시설 개선사항

(사료화 공정)

▸시설증설 : 반입설비(투입호퍼 50톤 증설)

▸시설교체 : 선별기(수동→자동), 협잡물 이송설비, 냉각건조기, 분쇄기, 냉각탑 등

(악취방지시설)

▸시설신설 : 악취측정모니터링 시스템

▸시설교체 : 탈취설비, 흡수식냉동기, 흡착탑 등

- ('24년) 사료화 공정(수작업 선별공정 자동화 포함) 개선 및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선별기(수동→자동), 협잡물 이송설비, 악취측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25년) 악취방지시설 개선

▸ 탈취설비(활성탄 흡착탑, 송풍기, 급배기 덕트 등) 교체 등

- ('26년) 노후 사료화시설 교체 및 저장시설 증설 등

▸ 투입호퍼, 이송설비, 냉각건조기, 분쇄기, 진동선별기, 사료저장 및 반출설비, 냉각탑 등

❍ 추진절차       * 사업 적정성 전문가 자문 시행 : 총사업비 5억이하 자치구, 5억초과 서울시

사업 신청 (’24.2.)	⇒	사업 적정성 전문가 자문* (’24.3.)	⇒	보조금 교부 (’24.5.)	⇒	(연차별) 공사 시행 (’24.6.~)	⇒	현장점검 및 준공 (’26.12.)	⇒	사업비 정산 (’27.1~)
도봉구		서울시		서울시→구		도봉구		시·구 합동점검		구→서울시

❍ 추진방법 : 연차별(3개년) 도봉구에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 연차별 보조금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계			2024년			2025년			2026년
총액	시비 (80%)	구비 (20%)	계	시비 (80%)	구비 (20%)	계	시비 (80%)	구비 (20%)	계	시비 (80%)	구비 (20%)
*****	*****	***	***	****	***	***	***	***	*****	*****	***

* ******************************************************************

⇨ 사업비 총액은 향후 물가변동, 사업내용 조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설 현황사진

수(手)선별대	건조기
냉각건조기	음폐수 저장조

□ 추진계획

❍ 사업 신청(도봉구→서울시, '24.2)

- 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 사업 적정성 전문가 자문 시행(서울시, '24.3.)

- 근    거 : 폐기물처리시설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본부장 방침, '23.12.1.)

- 자문기관 : 한국환경공단(이준상 부장), (주)건화(황규범 상무), (주)태영건설(주춘성 선임)

- 자문기간 : '24. 3. 26. ~ 3. 29.

- 자문내용 : 사업 및 설계내용 적정성 검토

- 자문결과 : 적정

❍ 시설개선 사업 보조금 교부(서울시→도봉구, '24.5.)

- ********************************************

- 예산과목 : 생활환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기반 구축,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시설개선 공사 진행(도봉구, '24.6.~)

-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 연차별 공사 발주 및 계약

❍ 현장 합동점검 및 준공(준공검사 전 시·구 합동점검)

- 시설 정상가동 여부,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 이행여부 등

❍ 사업비 정산(도봉구→서울시, '27.1~)

- 집행잔액 및 이자액 정산 반납

□ 보조금 지원조건(붙임2.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보조금을 본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5년 이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등 임의 처분 불가 등

□ 기대효과 :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근로환경 개선, 악취민원 해소 등

Ⅳ		향후 계획

□ 향후 추진일정

❍ '24. 5.  : 자치구(도봉구)에 '24년도 시 보조금(200백만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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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4회 정례회(6.10. ~ 6.28.) 추경예산안 제출

❍ '24. 5. ~ '26. 12. : 시설개선공사 및 준공 전 합동점검 시행

붙 임  1. 사업추진계획서(도봉구)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