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3319
결재일자	2024.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강승연	정재현	정명이	김미정		03/14
					김태균
협 조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 계획

- 육아친화 기업(단체) 우대 가점 등 추가 -

2024. 3.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 계획

- 육아친화 기업(단체) 우대 가점 등 추가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육아친화 기업 및 단체를 우대하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육아친화 분위기 확산에 기여

□ 추진배경

ㅇ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사용이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와 각종 불이익으로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 활용률 저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적 5.9%, 육아휴직제도 사용 불가 20.4%

※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5,038개 기업체 표본, 고용노동부)

ㅇ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실천되고 체감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방위적으로 육아친화 기업을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 필요

-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육아친화 기업(단체) 우대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육아 친화적인 문화 정착에 기여 가능

□ 추진근거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 지원 의무

□ 추진방향

ㅇ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육아친화 기업(단체) 우대

- 육아친화 기업(단체)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률 등 기준으로 최대 3점 가점 부여

ㅇ 소규모 법인(단체)에 대한 별도 기준 적용하여 형평성 고려

- 소규모 기관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 고려

□ 추진계획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육아친화 기업(단체) 최대 3점 가점 부여

❶ 공통사항		서울시 일․생활 균형 사업 참여 및 여성가족부 공인 인증 반영

ㅇ 서울시 일‧생활 균형 제도 참여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 3점

- 기업(단체)의 육아 친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대한 우대

※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참여기업 41개, 가족친화 인증기업 5,991개(’23년말 기준)

❷ 직원 수 10인 미만인 법인(단체)		출산․육아 관련 제도의 운영 고려

ㅇ 보조금 지원받는 기관 대부분이 직원 수 10인 미만으로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사용 비율이 매우 낮음

- 민간보조사업자 직원 수 10인 미만 90%

- 5~9인 사업체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은 6%, 유연근무 사용률은 2.3% 수준

< 민간보조사업자 상근 직원 수 현황 >

직원 수	5인 미만	6~9인	10~19인	20인 이상
370개 기관	276개(75%)	56개(15%)	26개(7%)	12개(3%)

※ 성평등기금,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등 7개 사업 보조사업자 직원 수(2023년)

< 조직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 비율(’22년)  >

1), 2)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5,038개 기업체 표본, 고용노동부)

직원 수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00%	6.1%	11.9%	28.7%	43%	48.7%

< 조직 규모별 유연근무 활용 비율(’22년)  >

직원 수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5~9인	1.2%	2.1%	1.6%	2.2%
10~29인	2.4%	4.7%	2.1%	4.0%
30~99인	6.3%	11.3%	8.2%	14.8%
100~299인	14.9%	31.8%	21.6%	33.6%

ㅇ 출산․육아 관련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에 따라 점수 적용

- 유연근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이용 여부

*********************************************************************************************************************************

제도 운영에 따른 점수(안) : 1개 1점, 2~3개 2점, 4개 이상 3점

❸ 직원 수 10인 이상인 법인(단체)		육아휴직, 유연근무 활용률 고려

ㅇ 체감도 높고 실증이 용이한 육아휴직 이용률(2점), 유연근무 활용률(1점)을 심사기준으로 활용

- 조직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사용비율이 낮으므로, 조직 인원 수에 따라 차등 기준 적용

< 조직 규모별 육아휴직 가점(안) >

직원 수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육아휴직 사용비율 3), 4)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5,038개 기업체 표본, 고용노동부)	11.9%	28.7%	43%
육아휴직 가점(안)	20% 이상 2점 15~19% 1.5점 10~14% 1점	40% 이상 2점 30~39% 1.5점 20~29% 1점	55% 이상 2점 45~54% 1.5점 35~44% 1점

< 조직 규모별 유연근무 가점(안) >

직원 수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유연근무 사용비율	5.6%	10.1%	24.8%
유연근무 가점(안)	10% 이상 1점 5~9% 0.5점	15% 이상 1점 10~14% 0.5점	30% 이상 1점 25~29% 0.5점

❹ 기타사항		가점 적용 예외 가능

ㅇ 보조사업 신청자의 평가지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단체역량(20점), 사업계획(30점), 사업예산(30점), 사업별 평가지표(20점)

ㅇ 보조사업자 선정자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 소수의 보조사업자 선정 시 역량 우선 고려

□ 육아친화 관련 지방보조금 지침 개정사항

ㅇ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변경

(현 행)
사업 단체 역량		사업 계획		사업 예산		사업별 평가지표
(20점)		(30점)		(30점)		(20점)

(변 경)
사업 단체 역량		사업 계획		사업 예산		사업별 평가지표		육아친화조직문화
(20점)		(30점)		(30점)		(20점)		가점(3점)

ㅇ 평가지표 가점 부분 추가

구분

평    가    지    표(안)

배점

가점

육아친화 기업(단체) 여부

(공통)

▪ 서울시 일‧생활 균형 제도 참여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 3점

(직원 수 10인 이상 기관)

▪육아휴직 사용비율

직원 수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가점	20% 이상 2점 15~19% 1.5점 10~14% 1점	40% 이상 2점 30~39% 1.5점 20~29% 1점	55% 이상 2점 45~54% 1.5점 35~44% 1점

▪유연근무 사용비율

직원 수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가점	10% 이상 1점 5~9% 0.5점	15% 이상 1점 10~14% 0.5점	30% 이상 1점 25~29% 0.5점

(직원 수 10인 미만 기관)

▪ 유연근무제, 임신기 근로시간 축 등 제도 운영에 따른 점수

: 1개 1점, 2~3개 2점, 4개 이상 3점

3

※ 공통지표와 직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지표는 중복 적용 금지

※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리스트, 육아휴직 또는 유연근무 이용자 리스트,

육아휴직 또는 유연근무 신청 및 승인서류 등을 통해 증빙

※ 아래의 경우 가점 적용 예외 가능

① 보조사업 신청자의 평가지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② 보조사업자 선정자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 기타 변경사항 지침 반영

ㅇ 보조금 교부 전 지방보조금 교육 의무화 대상 확대

- (현행) 2천만원 이상 사업 → (변경) 모든 사업

ㅇ 공모 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단독 신청한 경우에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현행) 재공고 또는 단독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여부 등을 보조사업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

→ (변경) 재공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 적격 여부 심사    하여 최종 선정 여부 결정

□ 향후계획

ㅇ 지침 개정 사업 부서 및 자치구 안내                       : ’24. 3.

ㅇ 공모 시 육아친화 기업(단체) 가점 부여                     : ’24. 3.

- 서울시 일․생활 균형제도 참여기업 가점 부여는 ’24.5월 이후

※ 여성가족정책실 ‘서울형 육아친화기업’ 사업 준비 중

붙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1부.  끝.

참고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선정기준

□ 심사항목별 증빙기준 – 중소기업 (대기업, 공기업 기준 별도)

구분	증빙	서류 심사	현장심사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인터뷰		○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2022년 12월 31일 기준 근무자 리스트 2022년 12월 31일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리스트 2014년~2022년 여성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리스트 2020년~2022년 출산전·후 휴가 이용자 리스트 2020년~2022년 배우자출산 남성 근로자 수 및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자 리스트 유연근무제 운영 증빙 서류 및 이용자 리스트 자녀교육지원제도 활용 증냅빙 서류 내부휴직신청 및 관련 승인서류,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출산전·후 휴가 신청서,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서류, 연차관리내역, 가족돌봄휴직·휴가 승인문서, 건강지원제도 활용 증빙 내부 문서, 가족여가활동 지원 증빙 문서,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증빙 문서,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근거 문서		○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
		○	○
자녀교육지원제도
			○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	○
유연근무제 활용률
			○
연차사용률
			○
가족돌봄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
가족여가활동 지원			○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온라인 설문, 현장 인터뷰 * 현장 인터뷰대상자 20인 이상 선정-이 중 10명을 무작위 선정 후 1:1 인터뷰 진행 : 남성관리자 1명, 여성관리자 1명, 기혼여성 2명, 미혼여성 2명, 기혼남성 2명, 미혼남성 2명 * 신규인증의 경우 온라인 설문, 현장 인터뷰 모두 진행 * 유효기간연장·재인증의 경우 온라인 설문만 진행		○
자체점검(온라인)이력	전년도 가족친화제도 실행실적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현황 위탁보육인 경우 사업장 내 위탁보육 대상자 및 이용자 리스트, 위탁보육료 지급내역서		○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	2020년~2022년 남성육아휴직 이용자 리스트. 신청 및 승인 샘플		○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자동육아휴직제 관련 내규 및 이용자 리스트, 신청 및 승인 샘플		○
육아기 재택근무 이용	‘육아기재택근무’를 명시한 별도 내규, 이용자의 신청 및 승인 샘플		○
대체인력 채용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수령 통장 증빙		○
난임휴가 및 휴직 이용	‘난임휴가’ 또는 ‘난임휴직’을 명시한 별도 내규, 신청 및 승인 샘플		○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운영	수유시설/산모휴게실 운영 유무 현장 증빙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대상자 확인용),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이용 신청내역		○
조기퇴근제 시행	조기퇴근제 운영 증빙 서류		○
반반차제도 운영	반반차제도 운영 관련 증빙 서류		○
주4일제 또는 주35시간제 운영	주4일제 또는 주35시간제 운영 증빙 서류		○
근로자 상담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상담프로그램 운영 증빙 서류		○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관련 내규 및 근로자 활용 내역(기안서, 비용지원 증빙 등)		○
장기근속 휴가·휴직 지원	관련 내규 및 근로자 활용 내역(기안서, 비용지원 증빙 등)		○
주택지원(자금대출, 사택지원 등)	관련 내규 및 근로자 활용 내역(기안서, 비용지원 증빙 등)		○
배우자전근 시 근무지 이동 지원	관련 내규 및 근로자 활용 내역		○
가족사랑의 날(정시퇴근 캠페인)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 또는 PC-OFF프로그램 운영 증빙		○
여성관리자비율 목표제 시행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근거 및 실적관리		○
여성임원 비율	법인등기부등본		○
협력업체 선정 시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 부여	협력업체 선정평가 관련 증빙 자료		○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표창장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서		○
고용노동부 주관「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근무혁신인센티브 우수기업 선정서(SS등급, S등급, A등급)		○
고용노동부 주관「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서		○
[연장·재인증] 가족친화경영컨설팅 시행	인증유효기간 내 가족친화 문화컨설팅시행 확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