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환경과-19411
결재일자	2024.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환경과장		안전환경국장	부구청장
김인영		진수미		권용태		최종하	04/29
							이인근
협조

- 동대문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3~2027) -

2023년 이행점검 결과보고

□ 2023년 평가결과

◦ 평가기간 : 2023. 1. ~ 12.

◦ 평가대상 : 4개분야 36개 세부사업 60개 성과지표

◦ 평가방법 : 지표에 따른 자체평가 및 주관부서 최종평가

◦ 평가결과 : 36개 세부사업 정상추진

-“매우 우수”31개사업, “우수”2개사업, “보통”1개사업, □미추진□ 2개사업

□ 향후계획

◦ 2023년 이행점검 결과서 제출 : 서울시

◦ 제2차 동대문구 기후위기 적응대책(2023~2027) 세부사업 이행실적 점검 보고회 개최(반기별)

동 대 문 구

[기후환경과]

	- 동대문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3~2027) - 2023년 이행점검 결과보고

제2차 동대문구 기후위기 적응대책(2023~2027)의 2023년 부문별 세부이행과제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0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지침(환경부, ‘23.9.11.)

Ⅱ		이행점검 개요

평가기간 : 2023. 1. ~ 12.(세부이행과제 평가 1차년도)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절차 : 관련부서에서 세부이행과제 자체평가(정량/정성지표) 후

주관부서(기후환경과)에서 종합평가 실시

- 종합등급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광역지자체 점검등급	90점 이상	8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기초지자체 점검등급	90점 이상	8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개별 세부이행과제 점검등급	90% 이상	80% 이상	60% 이상	60% 미만

※ 개별 세부이행과제 점검등급 산출 방법 : (목표달성률×0.5)+(예산집행률×0.5)(%)

- 점검항목별 세부 배점 적용기준(기초지자체)

점검기준(배점)		적용기준		산출식	비고
		점수	적용사항
준비 (30)	2-1-1. 전년도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15)	15	전년도 점검결과 미흡·미추진 사항에 대한 조치율 90% 이상	조치완료건수 ÷ 미흡·미추진 건수×100(%)
		12	전년도 점검결과 미흡·미추진 사항에 대한 조치율 70% 이상
		9	전년도 점검결과 미흡·미추진 사항에 대한 조치율 50% 이상
		6	전년도 점검결과 미흡·미추진 사항에 대한 조치율 50% 미만
	2-1-2. 지자체 적응역량 강화(15)	15	참석 대상(2명)의 교육참석 횟수(1명 최대 3회)가 6회 이상	참석대상 :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각 1명 대상교육 :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적응역량 강화, 영향평가 등의 교육	-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없을 경우 지자체 2명으로 함 - 교육참석 횟수는 1인당 최대 3회만 인정
		12	참석 대상(2명)의 교육참석 횟수(1명 최대 3회)가 5회 이상
		9	참석 대상(2명)의 교육참석 횟수(1명 최대 3회)가 4회 이상
		6	참석 대상(2명)의 교육참석 횟수(1명 최대 3회)가 3회 이하
이행 (40)	2-2-1. 성과목표 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20)	20	평균 목표달성률 90% 이상	평균 목표달성률 = ∑(개별 세부이행과제 목표달성률) ÷ 대상 세부이행과제수 (%) 목표달성률 = 실적치 ÷ 목표치 × 100(%)	개별 세부이행과제 목표달성률 상한은 100%로 산정 종료, 추진 前 과제 제외 ※ 목표계획 변경기준은 행정사항 참고(p.29~p.30)
		16	평균 목표달성률 80% 이상
		12	평균 목표달성률 70% 이상
		8	평균 목표달성률 70% 미만
	2-2-2. 계획예산 대비 실제 집행한 예산 정도(20)	20	평균 예산집행률 90% 이상	평균 예산집행률 = ∑(개별 세부이행과제 예산집행률) ÷ 대상 세부이행과제수(%) 예산집행률 = 실집행예산 ÷ 계획 예산 × 100(%)	개별 세부이행과제 예산집행률 상한은 100%로 산정 비예산 과제 제외 ※ 예산계획 변경기준은 행정사항 참고(p.29~p.30)
		16	평균 예산집행률 80% 이상
		12	평균 예산집행률 70% 이상
		8	평균 예산집행률 70% 미만
성과 (30)	2-3-1. 자체성과평가(30)	30	부문별 우수사례, 적응대책 이행 정도 및 효과성, 세부이행과제와 지역 리스크 간 연계성을 포함하여 적극 반영		자체성과평가는 정성적인 점검기준으로, 적응대책 이행정도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점검결과 반영
		25	부문별 우수사례, 적응대책 이행 정도 및 효과성, 세부이행과제와 지역 리스크 간 연계성을 포함하여 일부 반영
		20	부문별 우수사례, 적응대책 이행 정도 및 효과성, 세부이행과제와 지역 리스크 간 연계성 등 반영 미흡
가점 (10)	2-4-1. 지자체 조례 마련(2)	2	지자체 조례 제정 시행 여부
	2-4-2. 위원회 및 전문기관 운영(2)	2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1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 1점
	2-4-3. 지역전문가·주민참여단 구성·운영(3)	3	지역전문가·주민참여단 대상 교육, 회의 1회 이상 : 1점 지역전문가·주민참여단 구성 : 1점 지역전문가·주민참여단 운영 : 1점	각 해당 항목 합산 반영	※ 구성·운영기준은 점검기준 및 방법 참고 (p.23 ~ p.24)
	2-4-4. 우수사례 반영(3)	3	참여단 선정과제 확대·신규, 타 지자체 우수사례, 신규사업(과제) 발굴 등 우수사례를 세부이행과제에 반영한 건수 반영 건당 1점	지역전문가·주민참여단 운영결과의 반영 타 지자체 우수사례의 반영 자체 발굴한 우수사례 신규 반영	자체 발굴한 우수사례가 이미 적응대책(세부이행과제)에 반영된 경우 제외함 ※ 선정기준은 점검기준 및 방법 참고(p.25)
감점 (-5)	2-5-1. 행정절차 지연(-5)	-5	1건 지연 : 감점 3점 2건 이상 지연 : 감점 5점 <감점대상> - 적응대책 이행점검 추진실적 시스템 입력 지연 -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 적응대책 수립 완료(연도 초과) 지연 (5개년 중 수립시점 1회만 적용) ※ 단. 환경부와 협의 후 적응대책 수립 여건 변동으로 수립이 지연되는 경우, 환경부와 재협의 필요

이행점검 종합점수 결과

구분	준비		이행		성과	가점				감점	총 점	등급
항목	2-1-1	2-1-2	2-2-1	2-2-2	2-3-1	2-4-1	2-4-2	2-4-3	2-4-4	2-5-1	90	매우우수
점수	15	6	20	20	25	2	2	0	0	0

점검대상

- 4개 분야 36개 세부사업

<2023년 점검대상 세부이행과제 목록>

부문 (과제수)	추진전략	세부이행과제		과제유형	소관부서
건강 (12)	[Ⅰ-1]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Ⅰ-1-1]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	기존	보건행정과
		[Ⅰ-1-2]	식중독 예방·관리	기존	보건위생과
		[Ⅰ-1-3]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기존	보건행정과
	[Ⅰ-2] 대기오염 감시 및 관리 강화	[Ⅰ-2-2]	미세먼지 저감조치 및 경보제 시행	기존	기후환경과
		[Ⅰ-2-2]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	신규	기후환경과
		[Ⅰ-2-3]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업	신규	기후환경과
	[Ⅰ-3] 기후위기 대비 건강안전망 구축	[Ⅰ-3-1]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신규	의약과
		[Ⅰ-3-2]	방문건강관리사업(통합, 찾동)	기존보완	의약과
		[Ⅰ-3-3]	방문건강관리사업(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기존보완	건강관리과
		[Ⅰ-3-4]	아토피·천식관리사업	신규	보건행정과
		[Ⅰ-3-5]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및 관리	신규	의약과
		[Ⅰ-3-6]	폭염·한파 종합대책 추진	기존보완	안전재난과
재난· 재해 (13)	[Ⅱ-1] 재난피해 저감역량 강화	[Ⅱ-1-1]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기존	도로과
		[Ⅱ-1-2]	수방자재 사전확보	신규	치수과
		[Ⅱ-1-3]	안전한 동대문구 만들기	신규	안전재난과
		[Ⅱ-1-4]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기존	안전재난과
		[Ⅱ-1-5]	취약계층 풍수해 보험 가입 활성화	신규	안전재난과
	[Ⅱ-2]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Ⅱ-2-1]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기존	치수과
		[Ⅱ-2-2]	노후 하수암거 보수보강	기존	치수과
		[Ⅱ-2-3]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도 준설	기존	치수과
		[Ⅱ-2-4]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점검 및 보수	기존	치수과
		[Ⅱ-2-5]	빗물받이 준설 및 지킴이 운영	기존	치수과
		[Ⅱ-2-6]	수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기존	치수과
		[Ⅱ-2-7]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신규	안전재난과
		[Ⅱ-2-8]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	기존	안전재난과
물관리 (2)	[Ⅲ-1] 수질오염 관리 강화	[Ⅲ-1-1]	지하수 관리 강화	기존	기후환경과
		[Ⅲ-1-2]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기존	기후환경과

부문 (과제수)	추진전략	세부이행과제		과제유형	소관부서
산림생태계 (9)	[Ⅳ-1]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Ⅳ-1-1]	가로수 및 위험수목 관리	신규	정원도시과
		[Ⅳ-1-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신규	정원도시과
		[Ⅳ-1-3]	산림재해 취약지역 보수정비사업	신규	정원도시과
	[Ⅳ-2] 도시 녹지기능의 증진 및 회복	[Ⅳ-2-1]	시공원 보수·정비사업	기존	정원도시과
		[Ⅳ-2-2]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기존	정원도시과
		[Ⅳ-2-3]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신규	정원도시과
		[Ⅳ-2-4]	녹색커튼 조성사업	기존	정원도시과
		[Ⅳ-2-5]	공공건물 옥상녹화 조성	기존	정원도시과
	[Ⅳ-3] 도시농업 참여확대	[Ⅳ-3-1]	중랑천 도시농업체험장 운영	신규	정원도시과

Ⅲ		이행점검 결과

총  평

2023년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4개 분야 36개 세부사업 내 60개 성과지표(정량 55, 정성 2, 혼합4)로 이루어져 있으며, 2개 세부사업을 제외한 34개 세부사업을 “정상추진”하였음.

- 미추진 사업 : [산림·생태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공공건물 옥상녹화조성

• 대     상 : 36개 세부사업 / 60개 성과지표(정량 55, 정성 2, 혼합4)

• 총사업비 : 24,670백만원(집행) / 17,184백만원(계획)

• 세부사업별 종합평가 결과

구분	총 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미추진
세부사업수 (개)	36	31	2	1	-	2

<건강(12개)>

<재난재해(13개)>

<물관리(2개)>

<산림·생태계9개)>

세부사업별 평가 시, 아래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92% 이상의 사업이 “매우 우수”를 포함한 “우수”이상의 종합평가 등급을 달성하는 등 전반적 사업이행 결과가 양호하였으며, “미추진” 사업 2개, “보통”사업은 1개로 전체의 8%를 차지함.

연도별 세부사업별 종합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 전년 대비 “매우 우수”등급은 31개 사업으로 큰 폭 상승하였고, □미추진□   사업은 2개사업으로 전년 대비 1개 증가하였지만“종합적으로 전년대비 결과가   향상됨

- 미추진 사업은 ‘Ⅳ산림·생태계’ 분야의 《공공건물 옥상녹화 조성》,《미세먼지 차단 숲 정비》 사업이 해당되며, 미추진 사유로는 예산(국비)   미배정으로 사업 추진하지 못했음

- 이에 따른 조치로 《공공건물 옥상녹화 조성》 사업은 대상지를 변경하여   재신청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차단 숲 정비》 사업은 예산 확보 가능한 《중랑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임.

부문별 추진실적 점검결과

건강분야

-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직접방문 및 비대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를 통해 구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취약지역

시설 등에 방역 실시 및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를 실시함.

-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배출 시설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홍보 및 행동요령 전파 등 캠페인 시행과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및   2부제 운영, 도로 청소 강화 등 구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함

재난·재해분야

- 안전 취약계층 보호 및 폭염·한파 관리 종합상황실(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 폭염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늘막 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안전 취약계층에게

생수, 방한용품 무료 배부, 양산대여 사업 등을 추진하고, 무더위 및 한파   쉼터 총 236개소를 지정·운영 중에 있으며, 홀몸 어르신과 노숙인의 안전을   위해 순찰을 강화함

물관리 분야

- 관내 지하수위 관측망 9개소에 대한 자동화시스템 구축·운영중이며, 48개소에

대해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당초 계획했던 40개소보다 더욱 확대하여

소정의 성과를 달성하였음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산림·생태계 분야

- 산지 내 배수로 정비,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험수목을 사전 제거

등 을 통해 산림재해를 최소화하며, 교통섬 등 가로변 유휴공지 녹화를 통해

도심 내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을 저감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

- 더불어 건물 외벽에 녹색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주변온도 냉각효과와 실내

온도 저감으로 전기에너지 절감효과에 기여

Ⅳ		향후계획

동대문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23년 이행점검 결과서 제출 : 서울시

’24년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사업 이행실적 점검 보고회

개최(분기별)

붙임  동대문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23년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