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642
결재일자	2024.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오은희		신종철	04/29
			주용학
협 조
	고충민원조사2팀장			석재영
	고충민원조사1팀장			代김석용

서울권역 옴부즈만 정책 간담회 개최 결과

2024. 04. 29.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권역 옴부즈만 정책 간담회 개최 결과

□ 행사 개요

ㅇ 일    시: 2024. 4. 24.(수) 10:00 ~ 13:00

ㅇ 장    소: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ㅇ 참 석 자: 42명(구 옴부즈만 17, 시 옴부즈만 7, 관계부서 18 등)

※ 옴부즈만 미운영 자치구(영등포) 및 위원 위촉 중인 자치구(강서) 등은 관계자 참석

□ 주요 토론내용

ㅇ(**) 매년 자치구 운영사례를 시에서 총괄 취합하는 방안 건의

ㅇ(***) 장기 미처리된 사례(5건) 발표해서 공유하면 도움 될 것 같음

ㅇ(**) 자치구별 상근, 비상근 나누어져 있는데, 제도발전을 위해서는 상근체제로 가는 것이 필요

ㅇ(**) 이첩민원에 대한 세부규정(요건, 필요성 등) 마련 필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법률․전문가․민원인 등 의견 청취하여 추진 요망

ㅇ(**)**** 의견 동의함. 몇 개 부서 관련되어 있으면 서로 핑퐁하는 경향이 있음. 소통채널창구 필요

ㅇ(**) 저출산 대책 관련 대상자의 승진 가점 및 출산휴가시에도 동일한 평가 등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ㅇ(**) 첫 임기로 이번 간담회가 유익한 사례 및 자치구 많은 위원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여서 감사함

ㅇ(***) 자치구마다 명칭이 다른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며, 면책 규정은 필수임

ㅇ(**) 고충민원 우수사례집이 유용함. 고충조사서 작성 시 자료로 활용 및 공유에 적절함.

ㅇ***) 민원을 해결할 때 수동적인 처리 방식에서 능동적인 처리가 필요.

법과 제도 범위내에서 처리하기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해야함.

ㅇ(**) 주관부서가 애매한 민원(핑퐁민원)에 대하여, 고충민원 주관부서 지정 권한이 필요함. 부구청장과 각 과 등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해결하는 등 방안 필요.

ㅇ(**)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교류 기회가 많지 않음. 분기에 한번 정도 정기적인 교류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

ㅇ(**) 아직까지 산하기관 직원들이 옴부즈만을 모름.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ㅇ(***) 이번에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첫 시도를 하는 것임.

- 오늘은 서울시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발표했는데, 다음에는 각 구청의 우수사례 공유 및 미처리 민원에 대한 논의 등 기회를 마련할 것임.

- 근무방식이 상이한 것은 자치구 실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자치구에서 풀어야 할 것임.

- 이첩 민원에 대해서 서울시는 나름의 원칙을 정해놓고 있음. 추후 기회가 되면 보다 상세하게 정해서 공유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반복민원도 서울시는 결재선을 상향하였으니, 자치구도 필요하면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음(과장이나 국장이 결정하는 방식)

- 옴부즈만은 대리인이므로, 시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함. 우리는 위원회를 건강검진 기관이다라는 생각을 함. 수술만 하는 게 아니고, 건강을 체크해서 시정을 건강하는 기관임.

- 명칭에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병기하는 정도로 조언해야 될 것 같음.서울시는 감사․조사․청원권까지 갖고 있어서 명칭 통일은 쉽지 않음.

- 소통과 교류에 대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음.

- 서울권역 옴부즈만 정책 홍보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서울시 위원회 누리집에

‘정책․정보 광장’신설 예정. 세부사항은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추진하겠음.

< 간담회 사진 >

□ 향후 일정

ㅇ (정책 정보광장 신설) 자치구 관계부서 회의: '24. 5~6월

- 자치구 옴부즈만 조례, 운영상황 등 자료 공유 및 의견 수렴

ㅇ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에‘정책․정보’코너 신설: '24. 5~7월

ㅇ 자치구와 상생하는 옴부즈만 발전방안 마련: '24. 7월

붙임: 서울권역 옴부즈만 간담회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