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617
결재일자	2024.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화진	신종철	04/29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포럼 개최 및 업무협약 계획

2024. 4.

시민감사옴부즈만포럼 개최 및 업무협약 계획

월드ESG포럼 행사와 연계하여 투명 및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위해 ESG경영 도입 및 발전방안 모색하고자 시민감사옴부즈만포럼 개최를 추진 함.

Ⅰ		추진배경

□ 국제트렌드 반영한 선진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성 대두

ㅇ 정책·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트렌드를 공공기관 업무에 도입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에게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

□ 위원회 직무활동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 참여 저조

ㅇ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소통 및 위원회 제도, 우수사례 등 정보공유 필요

-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법인 등과의 주기적 방문‧교류로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 등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도모

□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지원체계 미흡

ㅇ 정책공유, 상호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서 체결, 협의체

구성 등으로 지속가능한 상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Ⅱ		추진개요

□ 시민감사옴부즈만포럼 개요

ㅇ 일    시 : 2024.5.1.(수) 09:00 ~ 13:00

ㅇ 장    소 : 제주도 ICC컨벤션 센터

ㅇ 주    제 : 시민감사옴부즈만과 ESG

ㅇ 참    석 : 서울시, ESG전문가 등

ㅇ 주    최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장소선정사유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에 ESG경영 도입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으로 ESG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월드ESG포럼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함.

□ 업무협약식 개요

ㅇ 협약목적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강화하여

시정감시 및 시민의 권익보호

ㅇ 협 약 명 :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ㅇ 협약일시 : 시민감사옴부즈만포럼 일정 중 협약체결

ㅇ 협약대상 : 한국ESG학회

ㅇ 협약기간 : 협약 서명일로부터 2년

□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해지 의사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 단위로 자동연장

※		관련법령 검토

□ 협약체결 추진 관련 지방의회 의결사항

ㅇ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제8호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ㅇ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3조(적용범위)

▷ 검토결과

한국ESG학회와 협약체결은 위원회 활동성과 공유 및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정감시 및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고 있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3조에 해당하지 않아 의회 동의 없이 협약체결 가능

□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참여수당 지급

ㅇ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호

ㅇ 「서울시 인재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등 지급기준」(2022.2.25.시행)

- 강사수당 지급기준(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민간분야	지급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전문	•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000원	120,000원

▷ 검토결과

주제발표 및 토론 참여수당은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참여수당을 지급

Ⅲ		세부내용

① 시민감사옴부즈만포럼 개최

□ 기조연설 : ************

□ 주    제 : 시민감사옴부즈만과 ESG

□ 발    표 : 3명

구분	발표주제	발표자
		소속	성명
제1주제	시민감사와 ESG	*******	**********
제2주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	***********	********
제3주제	시민감사와 ESG의 미래	*************	*******

□ 토    론 : 8명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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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최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② 업무협약식 개최

□ 협약주체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한국ESG학회

□ 참석대상

ㅇ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운영총괄팀장, 담당자

ㅇ (한국ESG학회) 한국ESG학회장 및 담당자

▷ 한국ESG학회 협약 대상자 선정 사유

ESG경영은‘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약자로 녹색경영, 사회적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ESG경영 도입 흐름에 맞춰 공공기관도 대응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ESG학회와 협약을 통해 서울시 옴부즈만 제도에 ESG경영 도입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에게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 협약내용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구현을 위한 감사·조사·감시활동 공유 및 상호 협력

❖ 시민의 감사 청구 활성화 등을 통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적극 협력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중재 적극 참여

❖ 공공사업 중점감시 대상사업 선정 등 시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적극 협력

❖ 제도개선, 정책제언, ESG경영 행정분야 도입방안 모색 등에 적극 협력

❖ 그 밖에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진행순서(안)

□ 업무협약식

09:00	(3′)	개식선언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4′)	협약내용 안내		∘사회자
	(3′)	서명식
	(10′)	인사말씀 및 기념촬영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한국ESG학회 회장
09:20		업무협약식 종료 및 휴식		∘사회자

□ 주제발표 및 토론

09:50	(5′)	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5′)	개회사 및 축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한국ESG학회 회장
	(5′)	기조연설
10:05	(20′)	주제발표 1 : ESG와 시민감사
	(20′)	주제발표 2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
	(20′)	주제발표 3 : ESG와 시민감사의 미래
11:05	(10′)	휴식		∘사회자
11:15	(45′)	토론회		∘토론자 8명
12:00		종료		∘사회자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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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업무협약서(안) 1부.

2. 한국ESG학회 개요 1부.  끝.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업 무 협 약 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한국ESG학회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한국ESG학회(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실천에 협력한다. 1.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시민·주민감사, 고충민원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 공유 및 상호 협력체계 강화 2. 시민의 시민·주민감사 청구 활성화 및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 3.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 조사 및 조정․중재에 적극 협력 4. 공공사업 감시·평가 중점감시 대상사업 선정 등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적극 협력 5. 시민 참여·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정책제언, ESG경영 행정분야 도입방안 모색 등에 적극 협력

6. 그 밖에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발효 및 유효기간)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은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다.

②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약 기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5월 1일

위원장 주 용 학		회 장 고 문 현

한국ESG학회 개요

○ 창립일자 :　2021월 9월 17일

○ 등록일자 : 2022월 1월 4일

○ 임    원 : 회장 고문현, 총무이사 유승희

○ 설립목적

- 학회는 철학·신학·인문학·역사학·교육학·환경학·사회학·경영학·정치학·경제학·법학·행정학·

정보학·생물학·생태학·지구과학·산림과학·해양학·공학·농업생명과학·의학·약학·스포츠학·

엔터테인먼트학·군사학 등과 관련된 학문의 연구(융합연구를 포함한다)·발표·응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ESG의 발전에 기여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는 제1항의 학문적 기반을 토대로 ESG 문화 진흥과지속가능경영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ESG 모범규준을 마련하고ESG 모범규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증과 수상을      통하여 한국의 ESG 발전에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

1. 환경학·사회학·경영학·경제학·법학·행정학·생물학·생태학·지구과학·산림과학·해양학·      공학·농업생명과학·의학 등과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

2. 학술지와 그 밖의 간행물의 발행,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강연회 등 회의 개최.

3. 아카데미 운영 및 교육사업, ESG 전문가 양성.

4. 관계기관에 대한 자문과 건의, 인증 · 평가사업, 지속가능, 녹색금융.

5.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