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대한법무사협회
(경유)
제목	마을법무사 재위촉 대상자 결격사유 및 징계사실조회 의뢰

1.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을법무사 재위촉과 관련하여,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 중 재위촉 대상자인 법무사의 결격사유 및 징계사실조회를 아래와 같이 의뢰합니다.

가. 의뢰사항: 마을법무사 지원자 대상 결격사유 및 징계사실 여부

◦ 결격사유: 「법무사법」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법무사법」제6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계사실: 「법무사법」 제48조에 따라 마을법무사 위촉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거나, 현재 징계기간 중인 사람

*******************************

▸ 「법무사법」제48조(징계처분)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칙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4.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요청기한: 2024. 5. 2.(목)

붙임  마을법무사 재위촉대상자 현황_징계사실여부 조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장훈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04/29
권경희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6641	(	2024. 4. 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률지원담당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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