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6802
결재일자	2024.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어진	강판오	조임남	04/29
			김정선
협 조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요금과장		조기동
	현장민원과장		이경훈
	급수운영과장		代김윤환
	주무관		고윤지

2024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4. 2.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목    차

1.	추진개요	1
2.	추진체계	4
3.	서울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6
4.	추진계획	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보	8
	② 위험성평가 실시	9
	③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집행	11
	④ 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12
	⑤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마련	13
	⑥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이행	14
	⑦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시행	17
	⑧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마련	19
	의무이행 점검 등 관리상의 조치
	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21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관리 및 점검	22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23
5.	행정 사항	25

2024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시설관리과장: 조임남☎4590  안전관리팀장: 강판오☎4599  담당 : 이어진☎4607

남부수도사업소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산업안전보건법」제2~5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ㅇ 2024년 서울아리수본부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안전조사과, 2024.2.5.)

ㅇ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5~49명)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2024.1.27.)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ㅇ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종사자) +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등)

ㅇ 의무주체(처벌대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ㅇ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부상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 관리대상

ㅇ 중대산업재해 대상: 남부수도사업소 종사자

- 공무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초단시간 포함) 등(붙임 1)

-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의무 사항

ㅇ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구분(법 제4조)		의무 사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업무수행 평가
		▸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 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이행여부 점검․보고
		▸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 그간 추진현황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체계 기틀 마련

구분	주요 추진사항
조직‧인력	ㅇ 중대재해 조직 신설 및 전담인력 강화('22.1월) ▸ 안전관리팀 신설(2명) ▸ 중대재해업무 전담인력 위탁(2명) :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안전보건체계 구축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분기 1회) ㅇ 정기 위험성평가 완료('23.6월) ㅇ 안전·보건 물품 구매 ▸ 밀폐공간 작업, 폭염대비, 안전조끼, 방독마스크 등 ㅇ 상수도 중대재해예방 통합시스템 구축('22.4월) ▸ 안전사고, 공사장 관리 등 재해정보 효율적 통합관리 및 활용 ㅇ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사후 인증 완료 ▸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으로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 ㅇ 안전·보건관리자 위탁 용역 시행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도급‧용역‧위탁	ㅇ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월 1회) ㅇ 공사장 안전 선제적 관리방안 추진(연중) ▸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장 퇴출 ▸ 임무형 컬러 안전모 도입, 긴급상황 즉각 대처: 감리원(파란색), 현장소장(녹색) ▸ 아리수 안전지킴이 반딧불 도입: 야간 공사 근로자 LED 안전조끼 등 착용
이행 점검	ㅇ 중대재해 예방관련 안전 ․ 보건 확보의무 이행 자체점검(연 2회)

□ 개선사항

ㅇ 공사장 내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

-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조끼 등) 착용 강조 및 점검

- 안전휀스, 라바콘 등 설치하여 공사현장과 보행자 통로 안전거리 확보

- 차량 유도원, 장비 신호수 등 배치 점검으로 사고 예방

- 작업전 10분 TBM 실시 점검으로 근로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 주입

ㅇ 야간 작업시 차량 및 건설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대책 필요

- 야간 상수도 공사 및 수계 조절 시 싸이키 및 LED 라바콘을 활용하여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후 작업 시행 지도

- 공사 감독까지 모두 자체 발광 LED가 부착된 안전모, 안전조끼 착용

ㅇ 여름, 겨울철 대비 근로자 안전·보건 대책 마련

- 폭염, 혹한기 작업 시 근로자 휴식공간 마련 필요

※ 작업시간, 작업공간 고려하여 간이 천막 설치 및 캠핑카 배치

※ 작업환경 고려하여 히터, 선풍기 등 비치(화재 대비 소화기 비치 필요)

- 폭염, 한파 시 공사장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휴식시간 제공 및 작업제한 등)

- 폭염 대비 안전물품 비치(얼음 및 시원한 물, 비상약품, 보냉장구 등)

- 한파 대비 방한장구 착용 지시 및 따뜻한 물 비치

ㅇ '24년 발주 공사현장(17개소) 안전관리팀에서 지속적인 현장 점검 실시

2		추진체계

□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산업안전보건법) [붙임 2]

ㅇ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ㅇ 총괄 관리(지도․점검 등): 시설관리과(안전관리팀)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부/사업소)
								(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사업소장
(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전담부서
																									시설관리과/안전관리팀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각 과장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구 분	선임	적용기준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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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주, 종사자 양측 동수 구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전문기관 위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주요 업무

산안법	구 분	임 무
법 제15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위탁: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보건관리자(위탁: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시행령 제53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3		서울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 市 안전보건 목표

VISION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목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추진

전략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요추진과제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위험요인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서울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 市 안전보건 경영방침

4		추진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보

안전관리 업무, 안전계획의 이행 등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필요 인력을 확보

□ 중대재해 예방 전담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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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업무담당자의 주요 역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유해․위험요인 사전 확인, 점검 및 개선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도급․용역․위탁 관련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업무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관련 법령의 의무이행 추진 등

□ 향후계획

ㅇ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시간을 확보하고 그 외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않도록 조치

②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수단으로 정착

□ 위험성평가 개요

ㅇ 개요

- 기계·기구, 작업행동 등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ㅇ 유형: 최초 평가, 정기 평가, 수시 평가

- 정기평가: 사업장 자체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연1회)

- 수시평가: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방법 변경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ㅇ 아리수 위험성평가 SMART 표준안(본부) 활용 및 전문기관

- (기능 강화)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수단으로 정착

- (참여 확대) 위험성평가 전 단계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적극 참여

- (전문기관 위탁)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병행 추진으로 신뢰도 대외 제고

- (사후관리 강화) 위험성평가로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점검 실시

ㅇ 현장근로자 참여 확대

- 근로자 스스로 유해·위험요인 진단·개선 → 실실적 위험요인 제거

- 평가결과 보고서에 사업장 내 시설물별 주 작업자(근무자) 서명 의무화

□ 향후계획

ㅇ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2024년 4~6월

※ 상수도 분야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붙임4)

구분	안전사고 유형	사고 방지 대책
유해가스 중독	ㅇ 밀폐공간 유독가스 체류, 화학물질 피부 접촉	ㅇ 도급, 용역 등 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 - 작업 전 TBM 실시 - 재해예방기술지도 실태 점검 - 폭염, 한파로 인한 질환 예방 - 지속적인 현장 자체 점검 실시 -「안전점검의 날」실시 -「안전 레드카드 제도」운영 -「임무형 컬러 안전모」운영 -「아리수 안전지킴이 ‘반딧불’」도입 ㅇ 아리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활용 ㅇ 재해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위험성 평가 실시’, ‘반기 1회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자체 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의 기록·보존’ 등 ㅇ 상수도 주요 공사현장 알림이 운영 ㅇ 안전보건 표지(밀폐공간, 유해물질, 추락, 감전 등) 부착 ㅇ 밀폐공간 작업 긴급 구조 훈련 ㅇ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공유 및 교육으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질식(맨홀)	ㅇ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
익사	ㅇ 폭우 시 안전설비 미흡으로 인한 익사
교통사고	ㅇ 안전간판, 안전펜스 설치 및 신호수 배치 등 미흡 으로인한 교통사고 ㅇ LED 안전모, 안전조끼, 경광등 등 야간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교통사고
추락	ㅇ 높은 곳 작업 중 추락 (사다리 등)
중량물 낙하	ㅇ 크레인, 무거운 용기, 시 설공사 자재 등의 낙하
감전	ㅇ 고압 전기설비 감전 ㅇ 공사장 가설 전기 감전
부딪힘	ㅇ 장비 밀집, 협소 공간 내 작업 중 부딪힘

③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시설․장비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

□ 2024년 중대산업재해 대비 예산 편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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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내역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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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재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업무수행을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관리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임무 및 의무사항

임무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재해예방 계획 수립, 교육, 건강관리, 위험성평가 (관리감독자) 기계․기구, 안전보호구, 안전시설 등 점검 및 교육, 재해보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위험성평가, 위험 시 작업 중지, 도급 시 재해예방	(계획‧조직‧예산) 목표 및 경영방침, 전담조직 구성,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안전관리자 배치, 도급․용역․위탁 등 (이행점검) 점검결과 보고

ㅇ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의무사항 점검 세부기준 마련(체크리스트 활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배치

ㅇ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또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 운영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상시근로자 50~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음

위 탁 전문기관 역 할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안전: 월2회, 보건: 월1회) ▸ 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도‧조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등

남부수도사업소

○ 외부 전문기관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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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반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노동안전관련 중요사항을 정책에 반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ㅇ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4~39조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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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성 :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동수로 구성

ㅇ 운영 : 정기회의(분기 1회), 임시회의(수시)

ㅇ 심의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ㅇ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종사자에게 공지

	< 내실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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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산업안전보건법」의무사항 이행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하여 산안법의 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 및 특수건강진단 등 의무사항 이행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5~28조)

ㅇ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완료(’21.10월, 총 2회 개정)

ㅇ 주요 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및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ㅇ 향후계획

-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 개정 시 수시 개정 추진(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 안전보건표지 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ㅇ 안전보건 의식 고취, 예방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

- 안전보건 표지 통일성 확보 및 대대적 정비 완료 ('21.10~12월)

ㅇ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초간단 위험안내표지 설치 ('22.10월)

- 작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이 기재된 위험안내표지 위험장소에 부착

□ 근로자 건강상담 운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ㅇ 추진목표: 지속적인 건강상담을 통한 근로자 건강증진

ㅇ 상담대상: 전 직원

-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사후관리 또는 개별적 건강상담이 필요한 자

ㅇ 상담시기: 간호사 월 1회, 산업위생기사 격월 1회, 의사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ㅇ 상담위치: 청사

ㅇ 향후계획

- 주기적인 감정노동 평가 설문을 통한 민원 응대 근로자 보호

‣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설문 실시 및 직무스트레스 호소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사후관리

- 건강관리 장비 확충

‣ 사업소 전 직원 대상 건강관리 장비 수요조사 실시 및 설치

□ 작업환경측정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ㅇ 측정시기: 연내 총 2회 실시(6개월 주기)

※ 2024년 5월 중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예정

2023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완료: ’23.11.20.(월)

ㅇ 측정내용: 개별측정기 활용을 통한 유해인자별 기준치 초과여부 및                유해도 분석

ㅇ 측정기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ㅇ 측정절차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 확인	⇨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	작업환경측정 실시	⇨	측정 후 30일 이내 결과 보고
해당부서		해당부서		작업환경측정 기관		사업소→지방노동관서, 안전조사과

□ 특수건강진단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ㅇ 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관리대상 유해물질(수은, 디메틸포름, 아미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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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업무, 야간작업, 제어실 근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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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

ㅇ 진단시기

구분	시기	대상자	주기
배치 전 검사	배치 전	대상업무 전원	-
배치 후 검사	(배치 후 첫 번째) 1개월 이내	수질실험실 근무자	6개월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야간작업 근무자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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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진단방법: 진단기관에 개별 검진 의뢰 및 실시(공가 활용) 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 이행

※ 검진비용: 행정지원과에서 해당 진단기관으로 일괄 지급

ㅇ 사후관리

- 유소견자 발생 시: 지속적인 건강상담 진행과 더불어 야간근로 제한,        작업내용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 시행

⑦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시행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수도 주요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주기적·체계적 안전점검 시행

□ 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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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검계획: 정기점검,수시점검 및 용역점검 등

-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인자 및 간과하기 쉬운 잠재적 위험요소 점검

- 상수도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 및 외부용역(진단·점검), 자체 점검

- 조치방법: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 주요 사항은 기관장 책임 하에 대책 수립

ㅇ 연간 점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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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점검 추진체계

⑧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마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상조치 훈련으로 재해 발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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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분야 매뉴얼 정비 추진(연중 수시)

- 단계결 총괄 책임자 및 상황별 담당부서장 등 지휘 체계 명확화

- 인사이동 및 재난 대응부서 조직 변경에 따른 현행화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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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이행 점검 등 관리상의 조치 (3개 과제)

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재해 예방

□ 점검대상 : 남부수도사업소

□ 점검시기 : 연 2회(’24.6월, 12월)

□ 점검항목 :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련 법령(산안법 등) 의무 사항

구분	의무 사항	점검 항목
조직‧예산	조직‧인력 확보	ㅇ 인력‧조직 확보
	예산 편성‧집행	ㅇ 필요 예산 편성‧ 집행 여부 점검
안전보건 관리체계	위험성평가	ㅇ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시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ㅇ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위원회, 협의체	ㅇ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산안법 규정	ㅇ 관리규정, 교육, 특수건강진단 등
대응 매뉴얼	안전점검	ㅇ 계획 수립, 점검 실시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ㅇ 계획 수립,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재해 예방(신고‧구호 등)	ㅇ 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제3자 종사자	도급‧용역‧위탁	ㅇ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이행

□ 점검결과 조치

ㅇ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도점검시의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 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 조치 시행(부서장 보고 시행)

-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의한 시정 사항의 조치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관리 및 점검

도급‧용역‧위탁 시 제3자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 의무 준수 등 근로자 안전 확보 조치

□ 법정 사항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기 시행중)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소장)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

ㅇ 제3자 종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작업장 순회점검, 위생시설 설치 및 합동 점검 등 재해 예방 조치

ㅇ 안전보건교육 장소 제공, 재난 시 대피 훈련

ㅇ 안전 레드카드(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퇴출), 임무형 컬러 안전모 도입

ㅇ 야간 공사장 관리 철저(상수도 반딧불 추진)

ㅇ 공사 계약단계별 표준안(안전관리비 항목 100% 반영 등) 마련 등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원역량 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 교육)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제5조(의무교육 실시 등)

□ 추진방향

ㅇ 법정 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전원 이수 추진

ㅇ 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 집체교육 병행 실시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대 상	시 간	미이수 시 과태료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부장 및 각 사업소장)	신규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내)	500만원
근로자	정기교육	전 직원 (6급이하 전직원)	분기별 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3시간)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50만원
		관리감독자 (5급이상 관리자)	연간 1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8시간)	1차 : 50만원 2차 : 250만원 3차 : 500만원
	채용 시 교육	신규직원	8시간 이상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직원	2시간 이상

□ 교육대상별 세부 교육 방법

교육대상	세부 교육 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소장) ※ 선임 후 3개월 이내	ㅇ 교육시간: 신규 6시간 이상(집체6H 또는 집체4H+ 온라인2H) ㅇ 교육방법: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신청 ㅇ 교육과정: 책임자 신규교육
관리감독자 (5급 이상 관리자)	ㅇ 교육시간: 연간 16시간 이상(집체8H + 온라인8H) ㅇ 교육방법 ① 전문기관 위탁교육 ② 관리감독자 교육(본청 운영) ③ 관리감독자 교육(상수도 직무교육) ④ 인재개발원 e-러닝 ㅇ 교육과정: 관리감독자 신규교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선임 후 3개월 이내	ㅇ 교육시간: 신규 34시간 이상 ㅇ 교육방법: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신청 ㅇ 교육과정: 안전·보건관리자 신규교육
전 직원 (6급 이하) ※ 공무직, 촉탁직 등 포함	ㅇ 교육시간: 반기별 사무직(6시간 이상), 비사무직(12시간 이상) ㅇ 교육방법 ① 인재개발원 e-러닝 ② 관리감독자 등이 집체교육 실시 ㅇ 교육과정: e-비/사무직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 e-러닝 교육이수가 어려운 공무직, 촉탁직 등 근로자는 매월 2시간씩 집체교육 실시
작업내용 변경 직원	ㅇ 교육시간: 2시간 이상 ㅇ 교육방법: 관리감독자 등이 집체교육 실시 ㅇ 교육과정: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자료
신규 직원 (외부전입 포함)	ㅇ 교육시간: 8시간 이상 ㅇ 교육방법 ① 인재개발원 e-러닝 ② 관리감독자 등이 집체교육 실시 ㅇ 교육과정: e-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및 6급 이하 정기교육은 전년도 무재해 시 교육시간 50% 감면

5		행정 사항

□ 추진사항 및 추진일정

ㅇ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기 구축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보	기 설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예산 확보	기 확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근로자참여 활성화	분기별/수시
산업재해 예방관리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24. 2월 까지
	위험성평가 실시	연중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준수	업체 선정시
	재해 발생 처리절차 준수,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보고	재해발생시
이행점검․평가개선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점검결과 문제사항 개선 반영	연2회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 안전보건 관리점검	수시
	안전보건 교육대상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수시

붙임 1. 남부수도사업소 근로자 현황 1부.

2.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구축 현황 1부.

3.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현황 1부.

4. 최근 10년간 안전사고 발생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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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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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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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수 : 공무원, 공무원 외(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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