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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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희망온돌기금에 의한 취약계층위기가구지원사업의 지원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42690064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SH 소규모주택의 긴급공사비(정화조막힘)를 기초수급자인 입주자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부과한 비용을 희망온돌 취약계층위가구지원사업으로 지원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온돌기금에 의한 취약계층위기가구지원사업은「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서 규정한 위기사항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 법에 규정된 위기사항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중한 질명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만성질환이지만 급성으로 수술 등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

4.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주소득자와의 이혼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6.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관란한 경우
7. 기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한 긴급지원 요청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상기 규정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희망온돌 취약계층위기가구지원 세부지침에 의하면 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보장받고 있을 경우 희망온돌 취약계층위기가구지원을 제한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신혜연 주무관(☎ 02-2133-739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혜연		민간자원팀장	박정곤		안심돌봄복지과장	04/29
하동준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7558	(	2024. 4. 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안심돌봄복지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7	/전송	02-768-8869	/	jhom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