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회 이전(수도 이전) 관련의 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수도 이전(국회 이전)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셨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난 2004. 10. 21.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을 규정하고 있는「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2004헌마554)

또한, 2023. 7. 18. 세종시 국회 분원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2005헌마579, 2023헌마832)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수도이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획담당관 노현석 주무관(☎ 02-2133-66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노현석		기획조정팀장	김현아		기획담당관	04/26
김형래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6609	(	2024. 4.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기획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38	/전송	02-2133-0818	/	noh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