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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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 요양보호사 교육원 지정취소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경영 어려움에 따른 폐업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취소는 행정처분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1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지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1>

1. 일반기준

나. 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차 위반 시 사업의 폐지 또는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나. 별표 10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다. 별표 10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학습교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라.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취소
7. 감독위반 나.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폐지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신고서, 교육기관 폐지 의결서(법인의 경우 해당) 1부,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서 원본을 제출하시고, 제출된 서류중 조치계획서의 조치내용이 적정한지 검토 이후 폐지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자격증 미발급자, 시험 미응시자, 교육미수료자가 교육기관 폐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람으로 교육원은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방법 및 교육생이 필요시 제공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계획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정상옥		어르신복지과장	04/26
김형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505	(	2024. 4.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6	/전송	02-768-8865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