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857
결재일자	2024. 3.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심의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한문기	박백웅	강경훈	김종수		03/12
					김태균
협 조

육아친화 선도기관(기업, 단체) 우대를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평가기준 개선계획

2024. 3.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육아친화 선도기관(기업, 단체) 우대를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평가기준 개선계획

조직담당관 : 강경훈  ☎2133-6720  민간위탁심의팀장 :박백웅 ☎6750  담당 : 한문기 ☎6743

수탁기관 공개모집시 육아친화 선도기관(기업, 단체)을 우대하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육아친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초저출산 문제 심각,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정책이 있지만 활용 저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5.9%, 육아휴직제도 사용불가 20.4%

※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 참조(5,038개 기업체 표본조사, 고용노동부)

ㅇ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市 차원에서 민간위탁, 보조금, 용역 등 추진시 육아친화 기관(기업,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자치단체에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 지원 의무 부여

ㅇ (추진내용) 수탁기관 선정(공개모집)시 육아친화 선도기관 우대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평가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신설

- 평가항목의 실효성 및 일관성을 위해 강제 배점 부여 및 세부 지표 제시

ㅇ (추진경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4년 제2차 심의, ’24.3.7.)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제도개선사항 심의 대상, 심의 결과 적정

□ 추진계획

ㅇ 적격자 심의 평가항목 신설 :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

- 수탁기관 공개모집시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을 신설하여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육아친화 선도기업 우대

▸ 평가항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성적 평가분야의 5% 이상(3점) 배점 부여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 고
정 성 적 평가분야	∙ (신설)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 ∙ 기술·지식능력(전문성)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 ․ 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지역사회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 종사자 고용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ㆍ승계 등)	60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 항목은 정성적 평가분야의 5%(3점) 이상 배점 부여

ㅇ 제도개선의 일관성 확보 :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지표 제시

- 사업부서별로 수립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제도개선사항이 달리 적용되지 않도록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지표 제시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지표(예시)]

▸(제도) 출산‧육아 관련제도 운영 제도 현황

(자동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 휴직․휴가제도 등)

▸(현황) 남‧여 육아휴직 사용률, 유연근무 사용률

□ 향후계획

ㅇ 적격자심의 평가항목 개정사항 사전 안내 : ’24.3월 중

ㅇ 적격자심의 평가항목 개정사항 시행      : ’24.4.1.(모집공고일 기준)

붙임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평가항목 개정(안) 1부.  끝.

붙 임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평가항목 개정(안)

구 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신인도(공신력 등)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안전예산 현황(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 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등 ∙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사업부서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 초과 불가
		감점 (정량) (※ 필수반영)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배제 기준 점수 획득 (-1점)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사업비 집행 부적정(환수액 발생) (-0.5점~-1점)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주요비위행위(원스트라이크 아웃) 발생 (-1점) ∙최근 2년 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1점)	0 ~ -4	∙ 사업부서 평가 ∙ 감점 사항이 해당 공모 사무가 아닌 다른 市 수탁사무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감점 항목의 30%만 감점
	정 성 적 평가분야	∙ (신설)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 ∙ 기술·지식능력(전문성)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 ․ 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지역사회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 종사자 고용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ㆍ승계 등)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0	∙ 적격자심의 위원회 위원 평가 ∙ 종사자 고용안정성 ·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 의무평가 (각각 정성적 평가 분야의 5%(3점) 이상 배점 부여)
		감점 (정성) (※ 필수반영)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채용과정 절차 위반 (~-0.5점), 사업계획의 중대한 사항 미이행 (~-0.5점),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미이행 (~-0.1점),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1점), ∙복무위반(~-1점), 서류미비 등 단순 절차위반에 준하는 위법사항 (~-0.1점) 등 <모집공고일 기준 중복수탁현황>(~-0.5점)	0 ~ -3	∙ 적격자 심의 위원회 위원 평가
가 격 평 가				20	※ 위탁사무 특성에 따라 평가요소에서 제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