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739
결재일자	2024. 3.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영진	이경주	代조장환		03/05
				안대희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2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o ´24. 2. 27. 제32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o ´24. 2. 29.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개정내용

o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발의의원 : 김길영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외 14명

o 주요내용 :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또는 대행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민복지향상) ①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5조(주민복지향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조의2(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 ⑤ (생 략)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편익시설 운영을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할 수 있다.	제5조의2(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자 또는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o 물재생센터 내 편익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편익시설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o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안)

o ´24. 3.  7.(목)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물재생시설과 → 법무담당관)

o ´24. 3. 11.(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o ´24. 3. 15.(금)  : 개정 조례 공포 예정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