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관련 기본현황 조사 협조 요청(차액보육료)

1.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2277(2023.10.25.)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기본조사표를 작성하여 11.1.(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기준연도 : 2022년

나. 대상사업 : 일반아동 보육료 차액지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예산 100억 원 이상 사업 및 현금급여사업 중 예산 10억 원 이상 사업

다. 제출자료 : 기본조사표(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라.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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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본조사표_지방자치단체 1부.

2. 2022년 부정수급 적발 원인별(기본조사표 별첨3 참조) 상세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정남희		영유아지원팀장	오미영		영유아담당관	10/30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20046	(	2023. 10.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2	/전송	02-2133-0731	/	dewdrop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