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1863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설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천준성	박시현	손경철		04/21
				한유석
협 조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빗물펌프장 강제토출구 CCTV 설치

2022. 4.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빗물펌프장 강제토출구 보행안전 관련’

CCTV·조명 긴급 설치계획 보고

빗물펌프장 강제토출구에 CCTV 및 조명이 미설치되어 하천 산책 주민의 접근 여부 등 확인이 어려워 펌프 가동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CCTV를 설치하여 시민안전 및 펌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

○ 빗물펌프장 토출구 CCTV 설치계획 보고

▸방침서 : 성동구(22.4.6), 영등포구(22.4.7), 구로구(22.4.12), 동대문(22.4.7)

Ⅱ		추진경위

○ 2022.3.3.~3.7.  : 토출관로 CCTV 전수 조사

○ 2022.3.8.~3.18. : 미설치 개소 설계 및 사업비 산출

○ 2022.3.18.~4.5. : 미설치 개소 현장 재조사 및 조명 필요여부 검토

○ 2022.4.6.~4.12. : 재난관리기금 신청(자치구→하천관리과)

Ⅲ		조사결과

□ 강제토출관로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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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토출관로 CCTV 미설치 현황 : 총 5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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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비 검토 결과

□ 추가설치 검토 (9개소)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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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검토 의견

○ 빗물펌프장 운영시 강제토출관로 주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에 주민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펌프를 가동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긴급히 CCTV 설치 필요.

※ 2021.4.29일 000빗물펌프장 00천변 방류수문 토출구 측면 상부경사

부분에서 토출구 앞으로 추락(지역주민 실족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시민 및 종사자 안전 보호 강화

○ 2022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긴급히 재난관리기금을 사용 우기전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고자 사업비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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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재난 관리 등)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 55조(방재시설)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제2항 라목에서 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 보강에 해당)

Ⅵ		향후 계획

○ 재난관리기금 심의 결과에 따라 자치구에 사업비 지원

○ ‘22년 수방대비 긴급히 CCTV·조명 설치

(성동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구로구)

붙임  1. 설치 계획 방침서(성동구, 영등포구, 동대문, 구로구)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