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식문화과-3990
결재일자	2024.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박서영	04/26
	김용환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4. 4.

서 울 도 서 관

(지식문화과)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울도서관장: 오지은☎2133-0200 지식문화과장 : 김용환☎0201 담당 :박서영 ☎0205

우리 부서가 재산관리관인 시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함

ㅇ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4280, 2024. 4. 5.)

□ 추진목적

ㅇ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누락재산 권리 보전, 변상금 부과 등 재산관리 대책 마련

ㅇ 공유재산 대장의 정확한 현행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 조사주체: 재산관리관

ㅇ 재산관리관: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 조사기간: 2024. 4. 8.~9. 30.(6개월)

2		추진내용 및 방법

□ 조사대상: 지식문화과 관리 공유재산 ********************

***************************

*******************************

재산종류	명 칭	소 재 지	실소유 (연)면적	사용자
토지	용산도서관	용산구 두텁바위로 160 (후암동 30-90)	1,735.5㎡	서울시 교육청
건 물			6,945.13㎡
토 지	양천도서관	양천구 목동서로 113 (목동 905)	4,244.4㎡
건 물			6,863.75㎡
건 물	구로도서관	구로구 공원로 15 (구로동 106-1)	2,537.6㎡
건 물	고척도서관	구로구 고척로 45길 (고척동 산9-14)	5,437.66㎡
토 지	한국점자도서관	강동구 상암로4가길 32 (암사동 510-23)	462.8㎡	강동구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조)

ㅇ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ㅇ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ㅇ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ㅇ 불법 무단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확인 후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철저

- 무단점유 재산의 조치방안 강구(대부계약 전환, 매각 가능 재산 매각 등)

ㅇ 유휴지 및 건물 내 잉여공간 유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재산 활용방안 발굴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은 신속한 처분 조치

□ 조사방법

ㅇ 재산관리관별로 재산 성격과 자체실정 반영하여 조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ㅇ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분야별 처리대상’메뉴의 토지·건물 불일치 내역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붙임 4 참조)

ㅇ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검증 및 누락재산 조사

□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사전준비	∎ 자료수집: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등 ∎ 내용조사: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소송사항 등
현장조사	∎ 현황조사: 위치, 이용현황, 점유자 파악, 사진 촬영 등 ∎ 현황파악: 대부관계, 점유면적, 계속 사용(또는 명도)여부 등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허가) 전환 ∎ 활용 가능성 없는 유휴재산 매각·대부 추진

(1단계) 사전준비

ㅇ 재산관리관별 재산의 성격과 실정 반영한 세부 계획 수립

ㅇ 관련 공부(대장·도면) 등 자료 수집 및 사전 검토 분석

-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공부(토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일치 여부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업무관리>분야별 처리대상 메뉴 활용

- 행정재산 사용허가·일반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 내용 검토

(2단계) 현장조사

ㅇ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유휴지 등 이용현황 조사

ㅇ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여부

- 사용허가·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ㅇ 신규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

- 점유자, 점유부분, 점유기간, 재산의 활용 및 대부 가능성 등 점유현황 조사

- 무단점유자에 대한 점유사실 고지 및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전환 등 적극적 행정조치

ㅇ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하여 조사 결과 및 현장 사진 업로드(붙임 4)

(3단계)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

ㅇ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ㅇ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ㅇ 유휴재산의 활용방안 발굴 및 매각·대부계약 추진

ㅇ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결과 보고

3		추진 일정

ㅇ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재산관리과)	:	’24. 4월
ㅇ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	’24. 4월
- 교육대상: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서울시, 자치구) - 교육내용: 공유재산 업무의 직무역량 향상, 효율적인 실태조사 방안 등
ㅇ 실태조사 점검 실시(재산관리과)	:	’24. 6월~8월
ㅇ 실태조사 결과 보고(→ 재산관리과)	:	’24. 9월

붙임  1.  실태조사 참고자료(불일치 현황, 모바일앱 사용자 매뉴얼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