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감증명 요구사무 관련 규정 정비 및 요청

1. 행정안전부 주민과-3117 (2024.4. 25.)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가.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24.1.30.),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과도한 요구 및 방문발급만 가능해 불편했던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혁신방안 발표

나. 대통령 지시사항('24.2.6., 국무회의),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주기 바람"

다. 제1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24.4.2.), "국민에게 '검토'는 안한다는 말, 논의된 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바람"

라. 주민과-5182('18.10.18.), 주민과-6932('21.10.21.), 주민과-4388('23.6.29.)호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상 법규개정 사항 등을 자체적으로 반영하여 (붙임1)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현황을 송부합니다.

※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 진행중은 '추진중', 내부 개정안 마련중은 '미이행'으로 분류

4. 소관 부서 및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1)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현황의 '이행결과' 부분(두번째 시트 W열)을 확인하여 '미이행'인 경우 관련 규정 개정 등 정비일정에 맞추어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기한 내 요청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붙임1의 지자체 검토의견 부분(두번째시트 P,Q열)을 4월말 기준 작성, 그 외 부분은 수정사항이 있는지만 확인(수정사항은 파란색 표시)

나. (정비계획) ① 지자체 검토의견이 '폐지'이고, ② '24.6월까지 정비해야 하는 ③ 현재 미이행된 사무(입법추진중 제외)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안건 제출 예정

다. (제출기한) 5.2.(목)까지 공문 제출

붙임  1. (서식)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현황 1부.

2. (참고1)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지자체) 1부.

3. (참고2) 제7차 민생토론회 자료 1부.

4. (참고3)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주거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문화재정책과장, 재난대응과장,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명상희		자치행정과장	04/26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6515	(	2024. 4.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jmk29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