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5543
결재일자	2024.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도서비스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조선희		도찬구	04/26
			서미연
협조

창의행정 제안과제 실행계획

- 스마트 불편신고 매크로 방지(Captcha) 기능 적용 -

2024. 4. 26.(금)

공간정보담당관

(지도서비스팀)

창의행정 제안과제 실행계획

- 스마트 불편신고 매크로 방지(Captcha) 기능 적용 -

공간정보담당관 : 서미연☎2133-2830 지도서비스팀장 : 도찬구☎2855 담당 : 조선희☎2857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에 매크로 방지 기능을 적용하여 악의적인 반복 민원 접수를 차단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코자 함

□ 추진근거

ㅇ 민선8기 창의행정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제25호, ‘23.2.14)

ㅇ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매크로 방지(캡차:Captcha) 적용 제안 (제안번호 588569, 제안일 2024.4.19)

□ 추진배경

ㅇ 스마트 불편신고 동일민원검사 기능 적용(2023. 10.)

※ 동일민원검사 : 사진이나 동영상 없이 1분 내 같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안내 메시지를 표출하고 3회째 신고 제한

ㅇ 주소 변경 등 동일민원검사를 회피한 반복 민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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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전자민원창구 등의 이용 제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전자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동일한 민원을 반복하여 신청함으로써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심각하게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스마트 불편신고 시스템 개요

ㅇ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생활속 각종 불편사항이나 공공시설물의 하자 등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소통 창구

ㅇ 신고항목 : 생활불편신고, 안전신고, 민생사범신고, 과태료부과요청

ㅇ 처리절차 : 120 다산콜재단에서 접수·분배하고 응답소 시스템을 통해 처리

□ 매크로 방지(캡차:Captcha) 적용계획

○ 적용위치 : 스마트불편신고 앱 생활불편신고

○ 표출기준 : 동일 전화번호로 1분 이내 신고건이 존재하는 경우

[예시] 민원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신고시간	시간차	매크로 방지 적용 전	매크로 방지 적용 후
10:30:00		신고	신고
	30초
10:30:30		신고	매크로 방지 화면 표출
	1분 10초
10:31:40		신고	신고
	20초
10:32:00		신고	매크로 방지 화면 표출

○ 캡차종류 : Java 캡차 라이브러리(SimpleCaptcha)

○ 예시화면 :

○ 매크로 방지 적용에 따른 동일민원검사 시간 조정  : 1분 → 2분

[예시] 민원 내용이 동일한 경우
신고시간	시간차	검사 시간 조정 전	검사 시간 조정 후
10:30:00		신고	신고
	30초
10:30:30		1차 검사 안내 메시지 표출 후 매크로 방지 화면 표출 "동일 내용의 신고입니다. 등록하시겠습니까?"	1차 검사 안내 메시지 표출 후 매크로 방지 화면 표출 "동일 내용의 신고입니다. 등록하시겠습니까?"
	1분 10초
10:31:40		신고	2차 검사 안내 메시지 표출 "동일 내용의 신고를 반복하시면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초
10:32:00		1차 검사 안내 메시지 표출 후 매크로 방지 화면 표출 "동일 내용의 신고입니다. 등록하시겠습니까?"	3차 검사 안내 메시지 표출 및 신고 제한 "신고가 제한되었습니다. 다른 불편 사항이나 추가 정보를 함께 신고해주세요."

□ 추진일정

○ 설계 및 구현	: ’24.5.07~5.17

○ 테스트 및 검증	: ‘24.5.20~5.31

○ 캡차 기능 적용	: ’24.6.03~

□ 기대효과

○ 자동화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식별 가능

○ 반복적인 민원 접수로 인한 서버 부하 방지로 서비스 안정성 유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