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5444
결재일자	2024.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사업팀장	공공주택과장
김지은	김범준	04/26
		신동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검토 보고 (빈집활용주택)

*****************

2024. 04.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 *************** 공공주택건설사업 -

사업계획변경 승인 검토 보고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사업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ㅇ 위    치 : ***************************

ㅇ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ㅇ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ㅇ 사업내용 : 빈집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건립

ㅇ 건축규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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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    도 : **********

ㅇ 사업기간  : ******************************

□ 위치도 및 조감도

위 치 도	조 감 도

□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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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8.11.21.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방침수립(시장방침 제219호)

ㅇ `20.07.24. : 빈집 매입

ㅇ `21.04.15. : 설계 착수

ㅇ `21.07.21. : 市 경관심의(조건부의결)

ㅇ `21.11.23. : 사업계획승인 신청(SH→市)

ㅇ `21.12.29. : 사업계획승인

ㅇ `23.09.22.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기초 변경(매트기초→파일기초))

□ 사업계획 변경사항

	〈 변경 사항〉
************** **********************

□ 사업계획 변경승인 관련규정 검토 :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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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ㅇ ***********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검토결과 관련규정 등에 적합하므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금회 변경 건을 처리하고 관보에 고시하고자 함

□ 향후계획

ㅇ '24.04.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리 및 고시

ㅇ '24.06. : 착공

ㅇ '24.12. : 준공

붙임  1.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세움터 연계) 1부.

2.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1부.

3. 고시문(안) 1부.  끝.

참고자료1	사업계획승인 관련 규정

□ 사업계획(변경)승인 절차

ㅇ 사업계획 승인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사업계획승인 → 관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공공주택과 동시에 건설하는 것     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간분양주택등의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의 주체로          부터 직접 또는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하여 신청 받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     결정ㆍ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고시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

:

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참고자료2	심의 관련규정

□ 건축위원회 : 미대상

ㅇ 市건축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의거 미대상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장 건축위원회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 위원회 심의사항

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다음과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3항제7호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마. 삭제 <2015.10.8>

바.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한옥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 다목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ㆍ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ㆍ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ㆍ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아.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자.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경관위원회 : 미대상

ㅇ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제3장제2절에 따른 변경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건축물 경관심의의 경우 변경심의를 거쳐야하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 금회 변경사항은 기초 변경으로 변경심의 사항 해당되지 않음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0., 2018.10.4.>

1. 경관지구(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를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초과, 건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영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5.>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를 준용하여   시 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제1항 제3호의 건축물은 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경관 심의 운영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57호, 2020. 9. 21., 일부개정.]

제3장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제2절 경관 심의 시기 및 주체

3-2-2.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3-1-1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3-1-1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