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옴부즈만 발굴 규제개선 과제(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

1. 관련 근거

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1351호(2024.3.27.)

나.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4645호(2024.3.29.)

2. 위와 관련, 중소기업옴부즈만에서 발굴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Ⅳ-①(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서울시 재산관리과 및 각 자치구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수합하여 제출드립니다.

붙임  서울시 및 자치구별 의견 일람표 1부.

검토의견(수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옴부즈만지원단장),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종혁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재산관리과장	전결 04/26
이철희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5113	(	2024. 4. 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재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02-2133-1031	/	stop4now@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