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전자지휘 현황 및 향후일정 등 안내

1. 법무부 행정소송과-22199(2024.4.24.)호와 관련됩니다.

2. 법무부에서는 국가송무 지휘 및 수행의 효율화·실질화를 위해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기반의 전자지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현재 NDSL 전자지휘는 상소 및 즉시항고 등 불변기간이 존재하는 소송행위 전체에 대하여 전면실시 중이며, *************************************************************************************입니다.

일자	실시내용(혹은 예정사항)
'23. 9. 1.	상소 전자지휘 전면실시
'24. 1. 2.	상소 외 불변(신청사건 즉시항고, 화해권고결정 이의제기 등) 전자지휘 전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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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기관 소송총괄부서에서는 상기 일정에 따른 NDSL 전자지휘 확대 및 전면실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수행부서 및 소속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지휘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한 필수 전제사항으로서, 소장접수보고 및 각종 소송사무보고에 있어서도 NDSL 활용 필요

※ NDSL을 통해 보고할 경우 전자문서를 통한 공문 보고 불필요

○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소송수행해야 하는 경우, NDSL상 공동수행기관 지정 기능 통해 사건 진행상황 및 소송문서 등 공유 가능 ['23. 9. 신규 기능으로 탑재]

○ 상급기관 혹은 본부로의 보고를 겸해야 하는 경우, NDSL상 지휘요청 혹은 보고서 생성 화면 하단에서 참조수신(경유자) 지정 가능 ['24. 2. 신규 기능으로 탑재]

○ '참조수신' 및 '공동수행기관 지정' 기능 상세 설명 및 사용법은 [붙임1] 문서 참조

붙임  1. 공동수행기관 및 참조수신 기능 등 사용법 1부

2. 법무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소송담당부서, 서사01-43,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택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세제과장, 38세금징수과장,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박찬우		송무2팀장	서려		법률지원담당관	04/26
代최영호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6522	(	2024. 4.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률지원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8	/전송	02-2133-0866	/	blu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