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드립니다. [국민신문고]법무행정서비스 처리 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내용】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에 사이버 법률상담을 월 2회를 초과하여 신청한 건으로 "본인의 귀책이 없음에도 변호사가 답변을 제대로 달아두지 않아 부당하게 이용이 제한되었다"라는 취지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답변】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을 돕고자 사이버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은 다수의 시민분들에게 양질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2022년 6월부터 팝업창에 ‘개인당 월 2회 신청 제한’을 안내하였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는 2024년에 매월 4건 이상 사이버 법률상담을 접수하셨고, 4월의 경우 총 6건을 접수하여 월 2회 신청을 초과하였기에 이용이 제한되었으니 향후에는 ‘월 2회 신청 제한’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년 44건		11	2	6	6	4	8	1	2	2	0	2
23년 37건	1	2	4	4	6	4	3	1	4	4	0	4
24년 18건	4	4	4	6

사이버 법률상담 접수 현황('22.2월 ~ '24.4월 현재, 99건)

나. 또한, '22.1월~'24.4월 현재까지 응답소에도 동일(유사) 내용을 **차례 반복적으로 민원 제기하셨습니다.

응답소 민원 접수 현황('22.1월~'24.4월 현재, 24건)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년 14건								2	1	7	2	2
23년 9건			1	2		6
24년 1건				1

※ 응답소 민원 3차례 처리결과 통지근거:

***************************************

***************************************

***************************************

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응답소 민원은 3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향후 반복해서 접수되는 동일(유사)한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내부종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안녕과 평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귀분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04/25
권경희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6452	(	2024. 4.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80	/전송	02-2133-0866	/	gb081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