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5821
결재일자	2024.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이선미	김종희	04/25
		박홍봉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보고

2024.  4.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보고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변경 등록   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일 반 현 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정화업	********	*******	***	************ *****

Ⅱ		변 경 사 항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대상

ㅇ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야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기술사	***	***	업무분장에 따른 선·해임
산업기사	***	***
관련분야졸업	***	***

ㅇ 결격사유 및 이중등록여부 조회 → 이상 없음(수변감성      도시과-5639, 2024. 4.22)

적 합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ㅇ 없음

적 합

등 록 증

ㅇ 토양정화업 등록증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ㅇ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자격증      및 관련분야 졸업증명서 등)

적 합

Ⅲ		검 토 결 과

□ 서류 검토결과

ㅇ 기술인력 변경사항 신청 준수: 적합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 변경사유 발생일: '24. 4.19. / 변경신청일: '24. 4.19.

ㅇ 기술인력 이중등록 여부: 적합

- 기술사: ********************

- 산업기사: *****************

- 관련분야 졸업증: ***************

ㅇ 적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 적합(7명)

박사·기술사(1명이상): 1명,  기사(1명이상): 1명

산업기사(2명이상): 2명,  관련분야졸업 또는 동등이상(3명이상): 3명

ㅇ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적합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완료

- 필요항목의 누락이나 오기가 없으며, 기술인력 변경 관련 서류(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자격증과 관련분야 졸업증서류 등) 첨부

□  검토의견

ㅇ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토양정화업 등록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