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505
결재일자	2024.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택환	길성호		임우진		김장수		04/25
							한병용
협 조
	건축정책팀장					최홍규
	민간건축기술팀장					임동수
	주무관					양홍모
	주무관					이준규
	주무관					엄주호

- 2024년도 상반기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편 계획

2024. 4.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공고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도 상반기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편 계획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역량 있는 건축위원을 위촉하여 건축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일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관련 규정

□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ㅇ 위원회 구성: 25명 이상 150명 이하

ㅇ 위원 임기: 3년 이내, 1회 연임 가능

ㅇ 공무원이 아닌 위원 위촉방법

①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② 공개모집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조(구성) 내지 제14조(운영규정)

ㅇ 시 건축위원회 구성: 25명 이상 150명 이내

ㅇ 위원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ㅇ 위원회 구성·운영(총 150명 이내에서 Pool제 운영)

- 본 위원회: 9명 이상 21명 이하, 매월 두번째·네번째 화요일

- 소 위원회: 5명 이상, 수시

- 전문위원회: 위원회 Pool에서 위원회별 구성·운영

※ 운영현황: ① 굴토  ② 구조안전  ③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④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⑥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판단 소위원회

2		건축위원회 현황

□ 건축위원회 구성 현황 (2024.4.1. 기준) 【붙임1~2 참조】

ㅇ 위원장: 주택정책실장 (부위원장: 주택공급기획관)

ㅇ 위  원: 총 139명 (건축자산전문위원회 21명 포함)

구분	행정	건축 계획	도시 설계	건축 구조	건축 법규	방재	환경	조경	교통	토질 기초	토목 구조	건축 시공	범죄예방	합계
학계	-	7	2	4	-	2	9	-	4	2	2	2	2	36
업계	-	34	5	10	2	1	3	3	7	5	1	2	-	73
기타	8	-	-	-	-	-	-	-	-	-	-	-	1 (서울경찰청)	9
합계 (위원수)	8	41	7	14	2	3	12	3	11	7	3	4	3	118

※ '행정' : 시 공무원 3, 시의원 5, 여성위원(위촉직) 비율: 28.18% (31/110명)

※ 한옥정책과 ‘건축자산전문위원회’ 21명 별도 운영 (행정 2명, 한옥문화재 19명)

3		건축위원회 개편 방향 및 계획

□ 2024년 상반기 임기종료에 따른 해촉 및 선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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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 건축위원회 신규위원 선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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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개모집 계획

□ 공개모집 응모자격 기준 【붙임3 공고문 참조】

ㅇ 응모자격

- 대학(교)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 분야의 연구 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해당 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

□ 응모기간 : 14일간,   접수방법: 이메일

※ 시 홈페이지 게시, 시울시/자치구, 건축관련대학교 및 건축관련 협회

	<기타 사항>
· 2020년 이후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 경력자 우대 · 학계위원 우대 (현재: 학계 33.0%, 업계 67.0%) · 여성위원 우대 (현재: 27.27%)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참여 위원 배제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한다.

5		향후 계획

ㅇ '23.5.2.~ 5.16.(15일간)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ㅇ '23.5.23~              위원선정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ㅇ '23.6.16.               위촉(임기개시후 최초 위원회 참석시 위촉장 전달)

붙임 1. 2024년 상반기 임기종료 위원 명단 1부.

2. 서울시 건축위원회 전체명단(2024.4.1 기준) 1부.

3. 공개모집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