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592
결재일자	2024.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이현정	최성영	04/25
		이병철
협 조

2024 보건지소 확충 공모 결과보고 및 선정 심의계획

2024년 보건지소 확충

공모 결과보고 및 선정심의계획

2024. 0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 보건지소 확충 공모

결과보고 및 선정 심의계획

서울시민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보고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24년 보건지소 확충 및 운영계획(보건의료정책과-4036, 2024.1.30)

○ 2024년 보건지소 확충 자치구 공모계획(보건의료정책과-11030, 2024.3.26)

Ⅱ		추 진 개 요

○ 목    적 : 지역·계층간 건강수준 격차로 발생하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강취약지역 또는 공공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보건지소 확충을 지원함으로써「지역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거점기관으로서 보건지소 기능 정립하고자 함.

○ 공모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선정방법 : 자치구 사업 공모 및 선정 심의

○ 지원내용 : 신규 확충 및 분소기능전환 개보수 지원(예산범위내)

○ **************************************

※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지원은 없으나, 예산규모 및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 *****************

Ⅲ		공 모 결 과

○ 신청기간 : 2024.4.15(월) ~ 4.24(수)

○ 공모사업 :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지원 사업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 지원기준: ****************************

건물매입, 분양, 임대는 최대 지원액 한도 내

- 면적기준: 최소 면적 230㎡(70평) 이상

- 사업내용: (필수)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어르신건강동행사업

(선택) 지역밀착형건강관리사업

- 인력확보: 최소 5인 이상(보건지소장 외 최소 4명이상 상근인력 배치)

※ 재활보건사업 수행 시 재활전담요원 1인 이상/ 어르신건강동행 사업      수행 최소 5인(별도)

○ 공모결과 :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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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보수 :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건물 내·외부를 보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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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선정 심의계획

□ 심의개요

○ 심의일시 : 2024. 5. 2. 14:00~16:00

○ 심의장소 : 서울시청 4층 공용회의실2

○ 심의대상 : 사업 공모 자치구 확충 공모한 자치구*****

○ 심의내용 : 2024년 보건지소 확충 사업신청서

○ 심의방법 : (개보수, 기능전환)서면 및 면접(발표) 평가

○ 심의위원 : 5명(보건의료전문가 4, 건축전문가 1)

□ 선정절차

사업공모	⇨	심의위원회 구성	⇨	사업신청서 제출 (자치구)	⇨	서면 및 면접평가 (질의, 의견제시)
‘24.4.1~4.12.		‘24.4.		2024.4.15~4.24.		2024.5.2.

심의결과 채점	⇨	심의결과 발표 및 사업계획 보완 요구	⇨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	최종 사업대상 선정 및 예산교부
2024.5.2.		2024.5.3.		2024.5.17.		2024.5월 말

□ 심의위원회 구성

○ *********

- 위원장 : 심의시작 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

- 위  원 : 보건의료전문가, 건축분야전문가

연번	구분	성명	현 소 속	전문분야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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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성립 : 위원 2/3(3명) 이상 참석 시 위원회 성립

□ 심의위원회 운영

○ 일    시 : 2024. 5. 2. 14:00~15:30

○ 장    소 : 서울시청 4층 공용회의실2

○ *******************

○ 심의내용 : 보건지소 확충 사업계획서 평가

○ 심의방법 : (신축,개보수) 서류검토, 발표 및 면접평가

○ 진행순서

시간	내용	진행
14:00~14:15(15’)	개회, 심의위원 소개 및 평가방법 안내	서울시
14:15~14:55(40’)	발표 및 면접 평가(발표 10분, 질의 10분) * 공모참여 규모에 따라 조정	********
14:55~15:10(15’)	심의위원별 평가표 작성	심의위원
15:10~15:20(10’)	평가표 집계 및 종합평가표 작성	진행요원
15:20~15:30(10’)	의결서 작성, 결과발표 및 폐회	심의위원장

□ 선정심의 기준

○ 평가내용

평가항목	배점	소분류
합 계	100
1. 사업 추진의지	10	1-1. 사업 추진의지 1-2 지역사회 참여의지
2. 지역현황 분석 및 운영계획 적절성	60	2-1. 지역현황 분석 2-2. 사업운영 계획 2-3. 지역사회 참여 및 체감향상 전략
3. 시설 및 장비 선정 적절성	30	3-1. 시설 3-2. 장비

○ 평가방법 : 첨부 "선정심의 평가표" 참조

- 총득점 100점 만점

- 계량화된 평가표에 의거 서면자료 및 면접평가 내용을 종합 평가 실시

○ 선정기준

- 참석위원 전원이 평가표를 작성하여 점수 합산하여 평균점수 80점이상 획득한 경우 고득점순 선정

- 심의결과 선정기관에 대한 보완요구 의견 제시된 경우, 조건부 선정으로

보완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최종 선정됨

- 시설 보완에 대한 요구사항은 건축전문가 검토 후 확인

※ 고려사항: 보건지소 사업포기로 시비를 반납한 경우, 1년간 신청 대상에서 제외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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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

○ 심의결과 후 수정보완 사업계획서 제출(조건부 선정)

- 면접평가시 심의위원 자문의견에 따라 계획서 수정보완 요구시

- 신청 예산 계수조정 필요시

Ⅵ		향 후 일 정

○ 2024.5.03.  : 심의결과 통보 및 사업보완 요청

○ 2024.5.17.  : 확충 대상 자치구 보완사업계획서 제출

○ 2024.5월 말 : 최종 사업대상 선정 및 사업비 교부신청 안내

붙임  1. 선정심의 관련 서식(선정심의 보안각서, 서울형 보건지소 선정심의 평가표, 심의 의견서) 각 1부.

2. 보건지소 선징심의 집계표 1부.

3. 보건지소 확충 사업 공모 현황 1부.

4. 선정심의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