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5645
결재일자	2024.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감사팀장	소방감사담당관
이은희	정재홍	04/25
		진광미
협 조
	소방경		백인철

2024년 가족수당 자체감사 결과보고

2024. 4.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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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족수당 자체 감사 결과보고

❖ 市 감사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운영 실태에 대해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임

Ⅰ		관련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Ⅲ. 가계보전수당

○ 소방감사담당관-3425(2024.3.8.)호『2024년 가족수당 자체감사 계획』

Ⅱ		감사 개요

○ (기  간) 2024. 3. 11. ~ 4. 19.(6주간)

- 신고서 접수 및 서류 검토(감사팀) : 2024. 3. 12. ~ 4. 3.

- 개인별 환수금액 산정 및 지급 정지 요청(감사팀) : 2024. 4. 4.

- 환수 및 지급정지 조치(경리팀) : 2024. 4. 4. ~ 4. 18.

○ (대  상) 시 감사위원회에서 위임한 대상자 ****

○ (감사반) 감사팀장 등 7명

○ (내  용) 2022.1.1. ~ 23.10.31. 기간 중 가족수당 부당 수령 여부

○ (방  법) 사망․이혼 등 부양가족 변동내역, 동일 주소․세대 구성 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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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 결과

○ 확인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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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결과

- 대   상: *****

- 금   액: *****************************************

○ 지급정지

1회 적발: 3개월 지급 정지, 12개월 이상 장기 부당수령: 12개월

- 대    상: *****

- 정지지간: ***************************

○ 신분상 조치 : 없음(전원 자발적 신고자)

붙임  가족수당 자체점검 환수 및 세입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