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시설과-3235
결재일자	2024.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공원부장	미래한강본부장
신승민	양돈욱	허현수	전결 04/25
			주용태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

감정평가 결과 및 입찰공고 계획 보고

2024. 4.

미래한강본부

(공원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

감정평가 결과 및 입찰공고 계획 보고

한강공원 야외수영장·물놀이장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입찰공고 계획을 보고 드림

1

사용허가 개요

□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사용·허가 구분: 2지역 6개소 (수영장 3, 물놀이장 3)

구 분	제 1지역			제 2지역
	뚝섬	잠 실	양화	여의도	잠원	난지
면 적(㎡)	21,000	28,000	7,800	20,000	23,325	7,040
수조면적(㎡)	4,640	4,376	1,700	5,200	4,800	3,500
수 조 수	4	3	1	4	3	1
수용인원(명)	3,500	3,400	600	3,600	3,000	1,100
조 성 년 월	2009.7.	2023.11.	2015.4.	2009.7.	1989.8.	2009.7.
허 가 기 간 (운 영 시 간)	*********************************** ***********************************

※ 미개장 수영장

- 광나루 : 수영장 재조성사업(2025년. 완료 예정)

- 망  원 :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2028년 완료 예정)

2

감정평가 결과

□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평가목적: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 평가기간: 2024. 3. 13. ~ 4. 22.

□ 평가법인: ***************************

□ 평가방법: 수익분석법

□ 평가결과

〇 ******************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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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23년 감정평가금액 264,67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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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 선정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

〇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〇 제1지역(뚝섬, 잠실, 양화)과 제2지역(여의도, 잠원, 난지) 중복입찰 금지

□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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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〇 입찰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 공고기간

입찰공고기간	입찰등록기간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가선정일시)	낙찰자 결정일시	개찰장소
2024.4.26.(금) ~ 2024.5.3.(금)	2024.5.3.(금) 10:00~ 2024.5.8.(수) 16:00	2024.5.9.(목) 10:00	2024.5.9.(목) 13:00 이후	미래한강본부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회 개최: 2024. 5. 2.(목) 미래한강본부 1층 소회의실

〇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 입찰일(낙찰자는 허가일) 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의 미납(체납)이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〇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

– 낙찰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정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서울시에 귀속

〇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

– 2인 이상이 동일한 최고가격을 입찰한 경우 온비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〇 사용허가

– 허가 신청: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 사용료 납부: 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용 허가: 사용료 납부 후 7일 이내

〇 기타 사항

– 감염병, 미세먼지 등으로 사용허가 기간이 변동 가능함을 공고문에 안내하고 입찰 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조항 설명 및 내용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

	< 안 내 사 항 >
▸<유의사항> 감영병 발생, 미세먼지 발생 상황에 따라 2024년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은 미운영 또는 운영 중 사용중지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사용중지에 따른 1할 계산 사용료 반환액 산정시 휴일·계절별 가중치 부여 또는 중지기간 수허가자의 고정비용 반영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첨부 사용허가서(안) 조건 중 판매가격, 위약금액,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은 운영자문위원회(가칭)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허가조건의 위약금 규정 중 동일항목 3회 이상 위반 시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4년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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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일정

□ ’24.4.26. ~ 5. 3. : 입찰공고(7일)

□ ’24.5. 2.         : 현장설명회(미래한강본부 1층 소회의실)

□ ’24.5. 3. ~ 5. 8. : 입찰등록(3일)

□ ’24.5. 9. ~ 5.14. : 낙찰자 결정, 사용허가 신청(3일)

□ ’24.5.15. ~ 5.22. : 사용료 납부(7일), 사용허가 처리

□ ’24.5.23. ~ 6.18. : 운영준비, 영업신고, 운영계획서 제출 및 검토·승인

□ ’24.6.19.          : 약자와의 동행 행사

□ ’24.6.20. ~ 8.18. : 개장 및 운영(60일간)

붙임  1. 사용허가 절차 1부.

2.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각 1부.

3. 사용 허가서(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