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공간기획담당관-4338
결재일자	2024.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2팀장	미래공간기획담당관
이상아		임종현	04/25
			김창규
협 조
	주무관			박경호

문정역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

건축기획 추진계획 변경

2024.  4.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기획담당관)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보고

‘기부채납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시행을 위한 업무 매뉴얼 수립’ 용역 최종보고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함

□ 개최개요

ㅇ 일 시 : 2023. 12. 28. (목)

ㅇ 장 소 : 11층 총괄건축가 회의실

ㅇ 참 석

- 내부: 김창규(미래공간기획관), 임종현(공공건축2팀장), 정아선, 유연경, 김용기, 민비라

- 외부: 이은경(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 이종혁(해안건축사사무소 소장)

ㅇ 내 용 : 기부채납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매뉴얼 수립 최종보고

□ 연구개요

ㅇ 과 제 명 : 기부채납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시행을 위한 업무 매뉴얼 수립

ㅇ 유    형 : 매뉴얼형

ㅇ 소요경비 : 4,160천원

ㅇ 연 구 진

- 김창규(미래공간기획관), 임종현(공공건축2팀장), 정아선, 유연경, 민비라

ㅇ 연구범위

- 별도부지에 건축물 형태로 기부채납되는 건축물로 설계공모 대상인 사업

ㅇ 주요과업

- 기부채납 건축물 설계공모 추진 매뉴얼

- 제도개선 사항

□ 주요논의 내용

ㅇ 기부채납 건축물의 특성상 시공성 및 공사비 내에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이를 검증하고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보안

- 공사비를 검증할 수 있도록 기술위원회 역할 강화

- 경험이 축적된 시공기술사, 내역검증에 특화된 전문가를 기술위원으로 포함

ㅇ 제안공모 활성화 필요

-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민간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쳐 설계를 완성해야 하는 특성

- 제출물을 간소화하고 아이디어와 건축가의 역량으로 당선자를 선정하여 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다수의 조합원 등을 상대로 협의 과정을 이끌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관련 노하우가 축적된 건축가를 우대할 수 있는 제안공모 방식이 유리

ㅇ 정비사업에서 당선자의 지위를 보다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조합총회에서 당선자를 결정하기 보다는 설계공모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승인받는 형식으로 개선

- 필요시 관련 제도 개선, 추가 변호사 자문 요청 등

ㅇ 관계부서, 자치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배포 필요

- 향후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설계공모 및 기획을 직접 수행하려는 부서가 늘어나는 추세

- 실제 관련제도에 대한 질의가 많아지고 있어, 매뉴얼 배포가 필요

ㅇ 공공건축물의 확장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6호: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기부채납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제도개선 사항

ㅇ 기부채납 건축물 또는 기반시설의 설계자 선정

「공공지원설계자 선정기준(서울시 고시)」제4조제6항 개정

- 추진위원회등이 기부채납 예정 시설의 설계자 선정을 서울시에 요청할 경우, 市가 당선자 및 차선작을 선정하여 추진위원회등에 통보

- 개정사유

․ 설계작은 디자인품질 및 공공성을 바탕으로 당선되어야 하나, 설계자가 당선을 위해 자칫 조합원을 대상으로 로비할 우려를 차단

전	후
제4조(설계자의 선정방법) ⑥ 추진위원회등은 총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설계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등을 준용하여 총회에 상정할 설계자를 결정하여 추진위원회등에 통보한다.	제4조(설계자의 선정방법) ⑥ ----------<생 략>--------------------- 단 기부채납 시설물의 설계공모인 경우 설계공모 당선자 및 차순위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위원회등에 통보한다.

ㅇ 기부채납 건축물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현실적인 설치비 확보

- 현재 공사비 단가로만 설치비를 책정하나, 디자인 혁신을 위해 설계공모를 하는 경우 15~20% 설치비 추가 산정

- 설계비, 감리비(건설사업관리 등), ZEB 추가 공사비, 각종 인증비용 등 현실화

<예시_ 서리풀 특별계획구역 내 보이는 수장고 설치비 사용 세부내역>

항 목	비 율	보이는 수장고	기 타
공모진행비	0.6%	780
설 계 비	5.2%	6,500
감리비·설계의도구현비	3.0%	3,840	건축사감리 기준
ZEB 추가 공사비	5.2%	5,000
각종 인증설계비·수수료	0.4%	440	녹색건축물, BF 등
공 사 비	75.6%	95,000
예 비 비	10.0%	14,000	예비비, 장비구입비
	100.0%	125,560

□ 향후계획

ㅇ  ’23. 12.  용역 준공

ㅇ  ’24. 01.  기부채납 건축물 설계공모 매뉴얼 인쇄 및 배포.  끝.

문정역 유휴 공간 혁신 프로젝트

건축기획 추진계획 변경

당초 추진 예정이었던 문정역 유휴공간 혁신프로젝트 건축기획의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ㅇ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30호, '21.10.1)

ㅇ ’23년 1월 신년 직원정례조례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소개

ㅇ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46호, 23.12.19.)

ㅇ 문정역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 건축기획 의뢰(체육진흥과-2754, ’24.3.5.)

ㅇ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TF 공정회의 결과(미래공간기획담당관-2550, ’24.3.7.)

ㅇ 문정역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 건축기획 추진계획(미래공간기획담당관-4049,’24.4.16.)

□ 대상지 개요

ㅇ 위    치 : 송파구 송파대로 지하 179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 혼재

ㅇ 출입구수 : 4개 출입구

ㅇ 이용인원 : 일평균 승하차 37,310명 (’23년 12월 기준)

ㅇ 주요시설 : 문정근린공원, 지식산업센터 등

ㅇ 연    혁 : 1996. 11.	8호선 영업개시
2016.  1.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2017.  3. ~ 5.	컬쳐밸리 연결통로 공사

ㅇ 시설현황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문정역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 건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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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발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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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ㅇ 유사사례 및 상위계획, 법규 등 기초자료 조사 분석

ㅇ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물리적, 인문사회적 현황 조사 분석

ㅇ 지역적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한 운영 가능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안

ㅇ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단계별 전략 및 건축기획(안) 마련

ㅇ 개략 사업비 검토 및 민관 협력 등 사업 방안 제시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