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분석담당관-868
결재일자	2024.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정책팀장	재정분석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류동균	오범주	오희선	04/25
			김용석

2023회계연도 서울시 ▪ 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계획(안)

202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계획(안)

2024. 4. 25.(목)

서울특별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계획(안)

서울시 결산검사 결과 및 시의회 결산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시․교육청 예산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함

Ⅰ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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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검사위원, 학계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와 시의회 결산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심층 분석 및 토론

□ 결산, 심사, 분석의 실효성 및 중요성 제고와 토론회에서 제기된 결산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조치, 향후 예산편성□집행시 개선토록 대안 제시

Ⅱ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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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4. 6.12.(수) 16:00～18:00 (약 2시간)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제 : 202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 분석토론회

□ 참 석 : 시의원, 결산검사위원,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 주 최 :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의회(재정분석담당관), 한국지방재정학회

□ 진 행 : 발제 및 토론, 유튜브 생중계

Ⅲ		진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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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개 회	16:00～16:10 (10')	◦ 개 회 식 -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기념 촬영	조주경 아나운서 (언론홍보실)
축 사	16:10～16:20 (10')	◦ 인사말씀 -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 - 최원구(한국지방재정학회 학회장) - 이종태(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 - 이병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발 표 및 토 론	16:20～16:50 (30')	◦ 발제 발표 (2명) - 학계 전문가 - 결산검사위원(안섭 공인회계사)	좌장 박성연 의원 (결산검사 대표의원) 발제 1인 : 15분 토론 1인 : 10분
	16:50～17:50 (60')	◦ 지정토론 (6명) -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 결산검사위원 - 학계 전문가 2 - 서울시 재무과장 -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
폐 회	17:50～18:00 (10')	◦ 마무리 및 감사말씀 - 좌장(박성연 의원)

※ 세부 운영일정은 행사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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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토론회 행사 준비 사항

□ 서울시의회

- 행사총괄, 행사기본계획 수립, 초청대상자 선정 등

□ 한국지방재정학회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섭외, 토론회 책자 발간 등

□ 결산토론회 운영 용역 계약: 2024.5월 초

□ 예    산 : 총 9백만원

□ 예산과목 :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협조사항

항 목	주관(협조) 부서
○ 행사일정 등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 토론회 당일 의회 출입기자 참석 요청 등 ○ 사진 및 영상 촬영 지원 ○ 의회 홈페이지 홍보 배너 게시 ○ 의장님 말씀자료 작성 ○ 시의회 아나운서 행사 사회	언론홍보실
○ 서울시 및 관련부서 토론회 참석 및 토론자료 작성	시․교육청 관련 부서

붙임: 결산토론회 개최 계획 의장님 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