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강남구 삼성동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시에는 사업 주관부서, 해당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 허가구역 지정사유 소멸 여부, 투기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김용필 주무관(☎ 02-2133-46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용필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4/24
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759	(	2024. 4.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