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6494
결재일자	2024. 4.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박선정		박월진	04/24
			이귀용
협 조

종량제봉투 스마트관리 시범사업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보고

2024. 4.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종량제봉투 스마트관리 시범사업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보고

생활환경과장 : 이귀용☎2133-3720 생활환경팀장 :박월진☎3722 담당 :박선정☎3724

｢종량제봉투 스마트관리 시범사업｣ 지원 자치구를 선정하기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 사 개 요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 및 제32조(위원회 운영, 회의)

ㅇ 종량제봉투 스마트관리 시범사업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심사계획(생활환경과-6181, ’24.4.18.)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개요

ㅇ 일시/장소 : '24.4.19.(금) 15:00~17:00 / 서소문2청사 10층 공용회의실 1

ㅇ 심사대상 : 5개 자치구(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강서구, 송파구)

ㅇ 참    석 : 위원 10명 구성 / 6명 참석, 위원장 호선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1	위원장	**	******************
2	위촉직	***	******
3		***	*************
4		***	*************
5		***	******************
6		***	**********

	< 시범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4. 4. ~ 12. ※ 공모기간 : '24. 3. 20. ~ 4. 12. □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 □ 사업내용 - ❶ 종량제봉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 자치구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❷ 종량제봉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2차원 바코드 인쇄 : 자치구당 최대 140백만원 이내 □ 사 업 비 : 546,640천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예산범위내 선정

Ⅱ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결과

□ 선정결과

ㅇ ****************************************************************

ㅇ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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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평가점수

ㅇ 종량제봉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단위: 천원)

순위	자 치 구	신청예산	지원예산	평균점수
1	*****	******	******	****
2	******	******	******	****
3	****	******	******	****

ㅇ 종량제봉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2차원 바코드 인쇄       (단위: 천원)

순위	자 치 구	신청예산	지원예산	평균점수
1	****	*******	*******	****
2	*****	*******	*******	****

<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배점
총 점		100
사업 추진의 타당성	- 추진배경, 일반현황 등에 따른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	20
사업 수행의 적정성	- 사업규모 및 예산 사용의 적정성(시스템 기 구축 여부 등) - 사업 내용의 실현 가능성	20
사업 수행의 적극성	-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 집행 계획	20
시스템운영 지속성	-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종료 후 운영방안 수립 여부 (시스템 유지관리비, 바코드인쇄비 편성 등)	30
사업 수행의 효과성,효율성	-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10

Ⅲ		행 정 사 항

□ 향후일정

ㅇ (서울시) 선정결과 통보	: '24. 4. 24.(한)

ㅇ (자치구) 사업변경 계획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	: '24. 4. 26.(한)

ㅇ (서울시) 자치구 보조금 교부	: '24. 4. 30.(한)

ㅇ (자치구) 종량제봉투 스마트관리사업 추진       : '24. 5. ~ 12.

ㅇ (자치구) 사업결과 보고 및 보조금 정산	: '25. 1.

□ 소요예산 : 900천원

ㅇ 심의수당 : 150천원(참석수당) x 6명(위촉직) = 900천원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참고

ㅇ 예산과목 : 클린도시 조성, 더 깨끗한 도시청결 추진,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사의결서 1부.

2. 서명부, 청렴서약서, 심사평가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