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6813
결재일자	2024. 4.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고승희	성민관	04/24
		이인수
협 조
	공원운영팀장		정영미
	운영팀장		김연호
	주무관		임은희
	주무관		김도연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4. 4.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중부공원여가센터 관내 시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92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

○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4280, 2024.04.05.)

○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안내(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592, '24.03.29)

□ 조사대상 : 본소 관리 중인 시유재산

○ 토    지 : *****************

○ 건    물 : **************

○ 기타재산 : **********

□ 조사기간

○ 조사기간 : 2024. 04월 ~ 09월

○ 결과보고

-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 2024. 7월말

- 정기실태조사 전체 : 2024. 09월말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범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조사방법

□ 각 공원별(남산 및 산하공원, 서울로관리사무소) 실태조사

○ 총괄담당 수합, 후속조치 및 보고

□ 4단계 전수조사 실시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재산조회 후 엑셀다운로드 받아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 자료) 확인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재산 확인

○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서류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공유재산시스템에 현행화 가능자료 우선 처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

○ 기타 재산 중 법령상 등록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 정리

(2단계) :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유휴 건물 및 타 부처 사용 중인 건물 재산 확인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공부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유휴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재산관리과에 이관 조치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처리

3		추진일정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제출 -------------- '24.4월

□ 실태조사 대비 실무자 교육(주관:재산관리과)------'24.4월

□ 실태조사 및 점검 실시 ---------------'24.4~08월

□ 실태조사 결과보고(본소→재산관리과) 및 후속조치 ----'24.09월말

4		행정사항

□ 공원별 담당자 책임하에 실태조사·보고

구 분	담당자	담당업무(협조사항)
실태조사 총괄	***	·시스템 일치여부 확인 및 불일치 대상 추출하여 공원별 담당에게 협조 요청 ·불일치 대상 공부 정리 ·공유재산 시스템 현행화 ·2024년도 실태조사결과 후속조치 및 보고
남산 및 산하공원	*** ***	·불일치 대상 확인하여 재산관리관 총괄담당에게 수정 요구 ·현장조사시 재산별 사진 첨부하여 총괄담당에게 자료 제출 등
	***	·사용허가, 사용료 등 관련자료 재산관리 총괄담당에게 제출
서울로관리사무소	***	·불일치 대상 확인하여 재산관리관 총괄 담당에게 수정요구 ·사용허가, 사용료 등 관련자료 재산관리 총괄담당에게 제출 ·현장조사시 재산별 사진 첨부하여 총괄 담당에게 자료 제출 등

붙임 : 2024년 중부공원여가센터 행정재산 현황(토지, 건물, 공작물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