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개선요청해주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요청사항 : 법령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이외에 추가교육 8회(보수교육 10년간 7회, 법령위반자 교육 1회)를 받는 것은 이중처벌로 과도하므로 법령위반자 교육 1회로 종료 요망

◆ 회신내용 : 보수교육 면제사항(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격년, 10년 이상인 경우는 면제)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것으로 임의로 면제는 불가함. 다만, 법령위반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당해 연도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담당사무관	정은선		장애인콜택시팀장	김효선		택시정책과장	04/24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5432	(	2024. 4. 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30	/전송	02-2133-1050	/	junge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