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3413
결재일자	2024. 4.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조광재		이원희	04/24
			이기호
협조	서울아레나팀장		김진성
	지역협력팀장		김경숙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4.  4.

동북권사업과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동북권사업과장 : 이기호 ☎2133-8275 발전기획팀장 : 이원희 ☎8277 담당 : 조광재 ☎8287

시유재산에 대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누락 재산, 저활용 재산을 발굴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근 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92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

ㅇ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4280, ’24. 4. 5.)

□ 시유재산 현황: 총 22건

ㅇ 토    지: 17필지 / 67,637.7㎡

ㅇ 건    물: 4건 / 803.22

ㅇ 기타재산: 1건 / 공작물

ㅇ 세부현황

구분	주소	면적(㎡)	재산관리관	재산위임관리관	비고
토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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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구분	주소	면적(㎡)	재산관리관	재산위임관리관	비고
토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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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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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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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기타재산	**************	***	****** *******		***********

Ⅱ		실태조사 계획

□ 조사개요

ㅇ 조사기간: ’24. 4월 ~ 9월

ㅇ 조사자

구분	대상		조사자
재산관리관	**	**	***********************************
	**	**	***********
	***	**	**********
위임재산관리관	**	**	*********
	**	**

ㅇ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 불법 무단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확인 후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철저

- 무단점유 재산의 조치방안 강구(대부계약 전환, 매각 가능 재산 매각 등)

∎ 유휴지 및 건물 내 잉여 공간 유무

- 재산 활용방안 강구 및 보존부적합 재산은 신속한 처분 조치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세부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기간: ’24년 4월

∎ 재산의 성격과 실정을 반영한 세부계획 수립

∎ 관련 공부(대장·도면) 등 자료 수집 및 사전 검토 분석

-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공부(토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일치 여부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분야별 처리대상 메뉴 활용

- 대부·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내용

(2단계) 현장조사

∎ 기간: ’24년 5월 ~ 7월

∎ 조사자: 재산관리관 관리(동북권사업과), 재산위임관리관 관리(강북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유휴지 등 이용 현황 조사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여부

-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하여 조사 결과 및 현장 사진 업로드

∎ 신규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

- 점유현황 조사: 점유자, 점유부분(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적측량 실시), 점유기간, 재산의 활용 및 대부가능성

※ 결과보고 서식 중 '무단점유 및 사용허가대부 세부내역(붙임2에 2, 3번 시트)  '24. 7. 31.까지 우선 보고

(3단계)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

∎ 기간: ’24. 9월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 유휴재산의 활용방안 및 매각·대부계약 추진

∎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결과보고(붙임2)

□ 향후계획

ㅇ 실태조사 추진계획 제출(동북권사업과→재산관리과)	’24. 4. 29.

ㅇ 중간 결과 보고 제출	’24. 7. 31.

ㅇ 최종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24. 9.

붙임  1. 공유재산(동북권사업과) 현황 1부.

2. 2024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3. 2024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428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