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4910
결재일자	2024.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반재산팀장	재산관리과장
우아름	박은주	04/23
		이철희

시유재산 관련 민원 처리 계획

2024. 4. 23. (화)

재  무  국

(재산관리과)

시유재산 관련 민원 처리 계획

재산관리과장 : 이철희☎2133-3271 일반재산팀장 : 박은주☎3287 담당 : 우아름☎3288

시유재산 상의 *****에 따른 인접 사유재산의 피해와 관련하여, 적정한 보상을 위한 손해배상액 재산정 결과 등 민원 처리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시유재산 현황

ㅇ 대상 소재지 :　서울특별시 **************************

- 인접 시유재산 : ***************************

************************************************************************************************

□ 민원발생 경위

ㅇ *******경 **************************) 부근 ******되었으며, 이에 인접 소유자가 사유재산의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ㅇ 위탁관리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은 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외부 손해사정법인에 손해사정을 의뢰 후 민원인에 그 결과를 회신하였으나, 민원인은 배상액에 대한 *************함

Ⅱ		민원처리 검토

□ 배상액 재산정 검토

ㅇ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현장 재점검 및 기실시한 손해사정서를 재검토한 결과 *******************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배상액 재산정을 요청함

- 또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손해사정협회를 거쳐 배상액 산정을 의뢰할 것을 촉구

ㅇ 손해사정협회 측에서 재산정한 배상액은 *********************** ************으로, *************** 비용과 ********* 등이 추가로 산정되었음

- 현장 점검 시에도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 자료에도 **************** 추정자료가 존재

ㅇ 사고 당시의 자료 및 현장 점검과 손해사정협회 측의 손해사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Ⅲ		행정사항

ㅇ ’24. 4. : **** 손해배상액 (**********) 지급

- 손해배상액은 위탁관리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에서 지급 후 추후 정산

ㅇ ’24. 5. : 배상액 지급 결과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시 재산관리과)

붙 임  1. 관련 자료 (****************)  1부.

2. 출장자료 일체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