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286
결재일자	2024.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지종대	신종철	04/23
		주용학
협 조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개최 계획(2024년 제10차)

2024.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개최 계획(2024년 제10차)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 일    시: 2024. 4. 25.(목) 14시

ㅇ 참석대상: 청원심의회 위원 7명(위원장 포함)

ㅇ 심의안건: ***************** 등 2건

구분	안건번호 (접수일자)	청원제목	처리부서 (처리기한)
공개여부	2024-29 (2024. 4.12.)	*****************	치수안전과 (2024. 4.29.)
청원처리	2024-30 (2023.12.26.)	******************	도로관리과 (2024. 4.30.)

ㅇ 개최방법: 서면심의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서면심의코자 함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서울시훈령 제1051호)

제9조(심의회 운영) ③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금 400,000원

- 산출내역: 심사수당(100,000원 × 4명 = 400,000원)

- 예산과목: 고충민원 및 청원의 적극적 해결, 청원사항의 처리, 사무관리비

ㅇ 심의회 위원 안내 사항

- 「청렴서약서」작성·제출 안내 및 징구

- 제척·기피·회피 이행 안내

□ 향후일정

ㅇ 심의결과 처리부서 통보, 처리부서는 청원인에 결과 통지

붙임: 청원심의회 개최 요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