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5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 지침 통보 및 계획서 작성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895(2023.4.17.)과 관련입니다.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계획이 있거나, 조례로 분담금을 운용 중인 실·국·본부 및 자치구는 "2025년도 부담금 운용계획서"를 붙임2 서식에 작성하여 2024.4.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회신인 경우 부과·징수 계획이 없거나, 미운용으로 간주함

붙임  1. 2025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제출 요청 공문(행정안전부) 1부.

2. 2025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 지침(배포용) 1부.

3. 2025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 서식(지자체) 1부.

4. 2024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참고용) 1부.

5. 2024년도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 조례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서사01-43, 서구1-25(세무부서)
주무관	최상남		세외수입팀장	김필래		세무과장	04/23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8036	(	2024. 4.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44	/전송	02-2133-1034	/	sasasa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