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4301
결재일자	2024.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의료정책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김성주	차동윤	김병철	강지현		04/23
					김태희
협 조

서울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른

서울의료원 비상임이사 승인 처리

2024. 4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른

서울의료원 비상임이사 승인 처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울의료원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처리 하고자 함

1		관련 규정 및 임용 절차

ㅇ 관련 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임원), 제8조의2(임원의 임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이사추천의 절차 등) 등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제6조(임원), 제11조(임원의 자격)

ㅇ 임용 절차 :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① 공개모집 (노동이사)	➡	② 근로자 투표 (서울의료원)	➡	③ 임추위 심사	➡	④ 후보 추천 (임추위/2배수)	➡	시장승인/ 비상임이사 임명 (의료원장)
		② 공개모집 (소비자단체 추천)		➡			➡		➡

2		충원 대상 임용 직위

ㅇ 임용직위: 비상임이사 3명

- (분야) 소비자단체 추천 1명, 노동이사 2명

ㅇ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3년간(1차 연임가능)

ㅇ 자격요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급여 및 수당 지급기준: 이사회 참석 수당만 지급(별도 급여 없음)

3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ㅇ 구성근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ㅇ 구성현황 : 7명

* 서울시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1인, 서울의료원 이사회 추천 4인

(서울의료원 임직원 및 시공무원(시의원 포함) 제외)

ㅇ 임    기 : 서울의료원 비상임이사 임명시까지

ㅇ 위 원 장 : **********************

4		추진 경과

ㅇ	서울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24. 2. 19.(월)
ㅇ	1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4. 2. 20.(화)
	의결사항: 비상임이사 3명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기준 및 추천방식 논의
ㅇ	비상임이사 공고(소비자단체 추천)	: ’24. 2. 26.(월) ~ 3. 11.(월)
	공고결과: 소비자단체 추천자 4명 응모(2배수 충족)
ㅇ	서울의료원 선거 추진(노동이사)	: ’24. 3. 8.(금) ~ 4. 8.(월)
	******************************************
ㅇ	2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4. 4. 11.(목)
	의결사항: 대상자 서류·면접심사, 추천자 결정*******************
ㅇ	결격사유 조회	: ’24.4.15.(월) ~ ’24.4.17.(수)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ㅇ	추천 후보자 시장 승인 요청	: ’24. 4.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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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인 대상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현직	주요경력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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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사항

ㅇ 서울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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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해촉(비상임이사 임명시)

7		향후 추진일정

ㅇ 승인 결과 서울의료원 통보                    : ’24. 4. 23.(화)까지

ㅇ 서울의료원 비상임이사 임명(의료원장)          : ’24. 4월 중

붙임 1. 서울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관련자료 각1부.

2. 추천후보자 결격사유 조회결과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