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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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불법 선정성 전단지 정비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불법 선정성 전단지 정비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도시미관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현장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불법 광고물의 정비·단속 및 행정처분권은『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해당 자치구청장의 고유 권한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비를 자치구에 요청드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선발된 주민 스스로가 불법 전단지 등을 수거하고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사업인‘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를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더 나은 거리 미관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윤동진		광고물팀장	조홍식		도시경관담당관	04/22
이관호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5035	(	2024. 4.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도시경관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17	/전송	02-2133-1444	/	jerico2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