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준조세 규제 개선을 위한 소관부서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632호(2024.4.16.)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단체 준조세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지시사항 : '24.1월 "준조세 원점 재검토"

3. 따라서 행정안전부의「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및 서울시 준조세 등록규제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서울시의 준조세 규제를 타 자치단체와 비교·검토(폐지, 완화 등)하여 붙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4.4.26.(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준조세 등록규제 : 부담금 등 46건

- 준조세 등록규제 소관부서 : 건설혁신과 등 20개 부서

※ 목록 추가 가능 : 붙임의 엑셀파일에 목록이 없더라도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조문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목록 추가

붙임 1. 행안부의「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 1부.

2. 행안부의「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공문 1부.

3. 서울시 준조세 등록규제 내역 1부.

4. 제출서식(엑셀) 1부.

5. 제출서식(한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설혁신과장, 건축기획과장, 광화문광장사업과장, 교통정책과장, 농수산유통담당관, 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과장, 도시경관담당관,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 문화재정책과장, 물재생계획과장, 버스정책과장, 보행자전거과장, 서울아리수본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조경과장, 주거정비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주무관	공도연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04/22
代박지환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690	(	2024. 4.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ehdus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