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5439
결재일자	2024.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이채범	장인숙	04/22
		권순구

2024년 상반기

운행제한 차량 공고 표지판 점검 결과 보고

2024. 4.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상반기

운행제한 차량 공고 표지판 점검 결과 보고

풍수해를 대비하여 우리 사업소 관할 상반기 운행제한 차량 공고 표지판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표지판 관리 철저와 관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표지판의 설치 근거

「도로법 」 제 76조 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관리청은 운행을 제한하는 경우에 구간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표지판 설치’

국토교통부 훈령 제1400호 제6조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차량운행제한 표지판 설치 규정에 따라 표지판 설치’

□ 안전 점검 결과의 조치(정비)

파손,변형,탈락 등의 표지판 일체 정비

전문 정비 업체 의뢰 및 조치

Ⅱ		표지판 설치 현황

구분	계	편지식	부착식	복주식
계	***	**	**	*

※ 임시 가설 표지판 3개(부착식 3개)

관리 번호 *******표지판(***************************

관리 번호 *******표지판(*******************************)

관리 번호******* 표지판(**********************)

Ⅲ		점검 결과

□ 점검대상 및 방법

점검 대상 : 동부도로사업소 설치 관리 **************

***********************

점검 방법

기간 :**********************************

인원 : 과적 단속 기동반 단속원 ****명

방법 : 각 대상별 현장 점검

점검항목

· 기둥 흔들림 상태 유무, · 연결부 상태(휨,고정,파손 등)

· 공고 내용 훼손, 표지판 변형, 부식 상태

· 볼트, 너트 조임 상태의 이상 유무, ·기타

□ 점검 결과 : 총 ***개소 중 정비 대상 2개소

점검 이상 없음 : **************

점검 정비 대상 : 2개소

표지판 멸실 2개소

연번	관리번호	노선명	설치 위치	설치연월일	형식	제한톤수	원형태	점검 형태	비고
*	****	**********	*****************************************************	**********	***	***			************************
*	****	****** ***	*****************************************	**********	***	***			******** *************

Ⅳ		추진 계획

정비 방법 : 공사 기간 동안의 임시 가설 표지판 설치 요청 및 공사 후 원상복구 요청

추가적인 이상 발견 시 긴급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 예정

Ⅴ		행정 사항

□ 추진 일정

표지판 일제 점검 : 24. 3. 18. (월) ~ 24. 4. 18. (목) (기 완료)

하반기 일제점검 결과 보고 : 24. 4. 22. (월)

표지판 정비 계획 : 24년 4~5월 내 예정

붙임  2024년 상반기 운행제한 차량 공고 표지판 점검 결과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