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1476
결재일자	2024.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순화		차원경	04/22
			양광숙
협조
	식품안전성팀장		김현정

다소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 안전성 검사 계획

2024. 4.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다소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 안전성 검사 계획

***********************을 통해 판매되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2024년 식품안전관리지침

□ 사업배경

ㅇ 온라인 소비문화 확산으로 해외직구식품 등 시장 규모 지속 확대

- (구매금액) ’20년에는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21년 구매금액은 1.3조원으로 전년대비 30%, 5년 연평균 25.2%씩 증가 추세

- (구매건수) 전체 해외직구의 30% 차지,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이며 ’21년 약 2,669만건으로 전년대비 51.2%, 5년 연평균 36.7% 증가 추세

* 전체 반입 건수(만건): (’17) 2,359 → (’18) 3,226 → (’19) 4,299 → (’20) 6,358 → (’21) 8,838

ㅇ *************************************************************************

※ 해외직구제품은 개인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해외 판매제품을 직접 선택‧구매하는 것으로 별도의 수입신고‧검사 절차 없이 관세청 신고만으로 통관됨

□ 추진방향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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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다소비·선호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에 대한 온라인 수거검사

Ⅱ		수거·검사 계획

□ (수거기간) *************

□ (검사건수) ********

□ (검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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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법)

① *******************************************

- 소비자 다소비·선호품목 목록화하여 제품 구매, 수거검사 의뢰, 정보표시면(재질포함) 캡처 등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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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 월별 안전성 조사 품목(안)       ※ 시기별 수요 높은 물품을 중심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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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기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첨가물검사팀

ㅇ 검체량 : 용액을 담을 수 있는 용기포장의 경우 100ml기준 6개 이상

ㅇ 검사항목: 납, 카드뮴, 중금속 등 위해 항목 검사

ㅇ 검사소요기간: 기구 및 용기·포장 15일 이상

※ 검사 가능한 식품 용기·포장 재질은 식품과 직접 닿는 면의 재질임

□ (결과조치) *********************

Ⅲ		행정사항

□ 안전성 검사 결과 자료구축 및 분석

ㅇ 검체번호, 검체명, 검체량, 검사항목 등을 포함한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검사의뢰

ㅇ 제품명, 제조국, 제조사, 제품 구매 URL, 제품 사진(전면, 정보표시면 등),  검사결과(표시, 안전성) 등을 포함한 자료 작성·분석

□ 월별 수거·검사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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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요예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수거 재료비 지급

ㅇ 사업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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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국비), 재료비, 재료비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 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붙임 1. 온라인 플랫폼 식품용기 등 판매 리스트 1부.

2. 식품용기 재질별 검체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