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1과-3131
결재일자	2024.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팀장	간호1과장	간호부장		서북병원장
김윤정	김원희	김경희	고재정		04/22
					이창규
협 조
	간호2과장			代이미선
	시설팀장			이동기

수은함유폐기물 폐기처리 계획

2024. 4.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간 호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은함유폐기물 폐기처리 계획

간호1과장/김경희 : ☎3156-3396 간호행정팀장 :김원희☎3233 담당 : 김윤정☎3289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사용 중지 후 보관중인 수은함유 폐기물(수은체온계, 수은혈압계)을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ㅇ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인위적 배출 및 방출로 부터 인간건강과 환경을 보호

- 2020년부터 수은의 생산, 사용, 배출 및 폐기 전과정 규제(제3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35호(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ㅇ 안전성·유효성 문제가 있는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

ㅇ 의료기관 등에서는 수은이 함유된 혈압·체온계 등을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4조

ㅇ 병·의원 등에 보관중인 수은함유 폐계측기기(혈압계,체온계등)는 수은   함유폐기물로 지정폐기물에 해당됨

Ⅱ		추 진 개 요

□ 현 황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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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은은 환경을 오염시킬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해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처리 가능

ㅇ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업체는 전국에 1곳이며 처리비용이 필요함

ㅇ 환경부는 의료기관 등에서 보관 중인 수은함유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위해      지자체별로 수은함유폐기물 관리계획 수립하여 빠른 처리를 권고하고 있음

□ 필요성

ㅇ 환경부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보관중인 ***************     ******************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가 필요함

ㅇ 폐기처리에 따른 소요예산 요구되어 예산 편성시 반영하어 폐기처리      지연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함

Ⅲ		소 요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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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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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일정에 따라 산출내역 변경될 수 있음

Ⅳ		행 정 사 항

□ 간호부

ㅇ 환경부에서 제공한「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 안내서(2023년)」에       따라 안전하게 포장하여 관리 및 적절한 장소에 보관

□ 원무과

ㅇ 폐기물 처리 비용 예산 편성 및 폐기 처리

붙임 : 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안내서(2023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