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3451
결재일자	2024.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정선종	오근	김성은	04/22
			최은주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결과보고

2024. 4. 22. (월)

서울시립미술관

(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결과보고

우리 미술관**************************를 위해, 구매 예정 물품에 대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특정제품 정의: 공사, 물품 구매 등에 대체할 수 없는 제품이 포함. (3자단가 구매물품 포함)

- 심사 목적: 특정제품 선정에 대한,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의 적정성 심사

- 심사 대상: 서울특별시 산하 발주부서가 발주하는 특정제품이 포함된 사업

‣ 공사재료 중, 특정제품의 합계가 5천만 원 초과한 경우

‣ 물품구매 사업 중, 특정물품이 단일물품으로 2천만 원 초과한 경우

ㅇ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ㅇ **********************************************

ㅇ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운영과-3024. ’24. 4. 5.)

ㅇ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결과 보고(운영과-3188. ’24. 4. 12.)

ㅇ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안내 및 심사 요청(운영과-3207. ’24. 4. 12.)

□ 대상사업

ㅇ 대상: *****************************

ㅇ 추진기간: *************

ㅇ 추진방법: *************************

ㅇ 예산액:***********

- 예산과목: **********************************************

구분	사업내용	발주방법	소요예산	발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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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ㅇ 안건명: **************************

ㅇ 개최일: **********************

ㅇ 개최방식: ************************

ㅇ 위원회 구성: ***********

구 분	대 상	역 할	비고(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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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방법: 특정제품 구매 적합성심사

ㅇ 세부 심사 내용

- 특정제품의 필요성

- 특정제품의 성능 및 품질 우수성

- 특정제품의 가격 적정성

- 특정제품의 현장 적용성 및 유지 관리성 등

ㅇ 심사 대상 물품: 붙임 3 참조

ㅇ 심의결과: *****

구 분	성명	해당요건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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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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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심사의결서 1부.
2. 심사위원별 검토의견서 1부.
3. 심사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