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성내1동)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재
이우영		代성주훈	04/22
			박성은
협 조

	명에 의거 수도계량기 망실에 대한 조례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보고 합니다.
2024.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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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명 : 계량기 망실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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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일 : 2024. 04. 22.

❏ 조사내용

- 2024.04.22. 현장확인 결과 2024년 초 동파관련으로 계량기 교체를 진행하면서

망실된 것으로 확인하였음.

❏ 조사자 검토의견

- 상기 수전은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부주의로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 및 망실하였음.

- 현장 확인 결과 조례위반사항에 대한 고의성 등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확인자의 관리부주의로 계량기를 망실하였으며 확인자 본인도 잘못을 인정함.

- 확인자는 과태료 및 계량기 대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겠다고 약속 함.

- 따라서 망실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하고 계량기 망실대금(교체비용 포함)을 부과하고 계량기를 재설치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사대상 수전 현황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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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