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8416
결재일자	2024.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92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팽소연	권혁정	김창환		04/19
				유창수
협 조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교육팀장		최준혁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 운영 개선

2024.  4.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 운영 개선

기술심사담당관 : 김창환☎2133-8550 기술관리팀장 : 권혁정☎8597 담당 : 팽소연☎8568

수요자 중심의 기술정보 제공을 통해 실제 기술활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보 교류 기회 마련

□ 추진근거

ㅇ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활성화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10.11.18.)

- 신기술을 발주기관에 전파·소개함으로써 우수한 신기술 적용확대 유도

ㅇ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 개최 계획(기술심사담당관 방침, ‘23.3.28.)

-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된“건설신기술 소개의 장”확대 개편 운영

□ 추진현황

ㅇ ’10년부터 ‘건설신기술 소개의 장’ 개최 (’10.12.~’19.12. / 총 30회)

-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및 활성화 일환 / 코로나19로 ‵20.~ ‵22. 중단

ㅇ ’23년에는 대상 및 방식을 확대‧개편한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 개최

구분		건설신기술 소개의 장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
소개대상		건설신기술	□	전체 신기술 및 특허
운영기간		’10.12.~’19.12. (총30회 개최)		’23.4.~ (총3회 개최)
운영방식		기술 소개		기술 소개 + 온라인 아카이빙
참석대상		시‧자치구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등		상 동
참석인원		100~200 명/회		70~170 명/회

<’23년 실적 : 총 3회 16개 기술 소개>

일 자	1회 (4.26.)	2회 (9.6.)	3회 (12.13.)
소개기술	도로분야 (6개 기술)	도로‧시설물점검분야 (5개 기술)	하수‧치수분야 (5개 기술)
참석인원	177명	131명	65명

※ 3개 기술(1회 참여)이 건설공사 적용 (도로사업소, 자치구 19건, 8,651백만원)

- 도로 열선 12건, 맨홀 6건, 도로포장 1건

□ 운영 실태 및 문제점

ㅇ (관심도 저하) 사업부서 담당자들의 관심 유도를 위해 분야별 최신기술을 소개하고 있으나, 현안업무 수행 및 기술활용 필요성 저하 등으로 관심 및 참석이 저조함

ㅇ (단순 기술 소개) 사업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술보유자가 해당 기술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단순 기술 소개에 그침

ㅇ (기술활용 연계 미흡) 사업부서 관심 미흡 및 소개 이후 현장 도입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아 실제 기술도입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방안

□ 세부 추진계획

사전준비		수요자 중심 기술 선정하여 참여 확대

① 분야별 참여부서 지정

ㅇ 각 기관별 소관 업무 분야에 따라 분야별 참여부서를 지정하고, 참여 부서는 역할에 따라 주관부서, 소관부서로 구분하여 운영 (붙임1 참고)

- (주관부서) 각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술사용이 많은 부서를 지정

(기술의 사전검토 및 기술도입 등의 역할수행)

- (소관부서) 각 분야별 기술 사용부서를 지정

(소개의 장 참석 후 기술도입 및 테스트베드 협력 등 역할수행)

② 기술 수요조사

ㅇ (참여부서 추천) 분야별 참여부서에서 필요하거나 관심 있는 기술 조사

ㅇ (전문가 추천) 관련 협회, 신기술활용심의위원 등 각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최신 개발 기술 및 현장 적용 우수기술 등 기술 추천 요청

ㅇ (자체 발굴) 스마트, 안전 분야 등 최신 이슈, 중요한 현안 및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 검토가 필요한 기술 등 소개 검토

③ 기술활성화협의체 운영

ㅇ 기술설명회 개최 부서(실·국·본부별) 및 활용 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 구 성

재난안전정책과		기술소개				기술활용		분야별 주관부서 참석 (도로관리과, 교량안전과, 물재생계획과 등 )
				기술심사담당관
물재생시설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운 영 : 분기별 1회 (소개의 장 개최전)

- 기 능

▸ 각 부서별 운영중인 기술설명회 연계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 실·국·본부별 기 소개 및 예정된 범용적 사용 가능한 기술 조사

<기술설명회 연계·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일 시: ’24. 3. 13.(수) 10:00~11:00 - 참석자: 총 5명 · 기술관리팀장, 재난정책팀장, 도로관리팀장, 물재생기획팀장, 토목설계과장 - 주요내용 · 기술설명회별 운영 현황 및 우수 기술의 공유 등 연계 방안 논의 · 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기적인 의견 공유 필요성 논의

④ 접수 기술 사전검토(분야별 주관부서)

ㅇ 분야별 주관부서에서 접수된 기술 적용 가능성 사전 검토 및 참석 안내

ㅇ 필요시 전문가 참여하에 기술 소개 필요 여부 등 검토 회의 진행

소개 기술 접수	□	기술분류․검토요청	□	사전검토	□ (필요시) 전문가 사전 검토 회의 진행	기술소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분야별 주관부서		기술심사담당관 주관․ 소관부서

기술설명		내실있는 정보 공유의 장 마련

⑤ 기술 강평 및 토론 (소개의 장 개최시)

ㅇ 단순 기술소개를 보완해 전문가․부서장 등 참여하는 강평 시행

- 참 석 자 : 전문가(신기술활용심의위원), 기술보유자, 주관부서장 ※ 주관부서장 등 참석 - 강평내용 ▸ 현장 기술도입(적용)의 참고의견 제시 ※ 필요시 토론 진행

내     용

진   행

□ 소개의 장 진행 및 신기술·특허 제도 안내 (관련 규정, 의무이행 사항 안내)

15'

□ 기술 소개 및 질의‧응답 (3~4개 기술)

60'

기술보유자

□ 강평

전문가	□	주관 부서장	□	기술보유업체
적용성, 유의사항 등		적용분야, 가능성 등		문의사항 설명

30'

전문가

주관부서장

기술보유자

□ 마무리 말씀

5'

활용연계		기술 활성화 지원

⑥ 소개의 장 개최결과 안내 및 모니터링

ㅇ 기술홍보

- 기술 활용부서(본부, 자치구 등) 대상으로 소개 기술 안내 공문 발송

▸ 소개의 장 이후 및 상시 안내

- 서울기술이야기 발간을 통해 기술소개 및 공유기회 제공

ㅇ 정보관리

- 市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체계적인 목록 관리

- 기술 적용 실적 조사 및 관리

ㅇ 활용지원

-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와 연계하여 발주기관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소개된 기술들의 현장 적용성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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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게시>	<서울기술이야기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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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소개의 장 개최 홍보 및 참석 : 신기술·특허 관련 기관·부서 등

-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 개최홍보, 관련 직원 및 설계사 등 참석 협조

※ 분야별 주관부서장 등 필수 참석

ㅇ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 향후계획

ㅇ ’24. 4. : 제4회 신기술‧특허 소개의장 소개기술 접수 및 선정

ㅇ ’24. 5. : 제4회 신기술‧특허 소개의장 개최

붙임  1. 기술 분야별 참여부서 지정 1부.

2. 소개의 장 운영 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