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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418900605, 국민신문고번호: 1AA-24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보내주신 사진은 ******************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차 전용구역) 및 제56조(과태료)가 2018년 8월 10일에 시행되었으며, 부칙 조항에 의해서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사업승인, 건축허가 등이 난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설치된 전용구역은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라도 주차한 차량이 화재진압 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에 의거 강제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연락하여 민원내용 설명 및 전용구역 차량 주정차 계도(안내) 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담당(☎ 02-6981-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장	조헌세		대응총괄팀장	강창권		재난관리과장	04/19
代강창권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909	(	2024. 4. 19.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43	/전송	02-2187-8191	/	choheons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