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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나기 2개월 전에 갱신거절(재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 만기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차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동시이행으로 주택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주택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귀하는 3개월전 계약종료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2024.5.13.에 이사하는 것을 약속 하였으므로 임대차 종료일은 2024.5.13.이며, 이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동시에 주택을 반환할 준비)에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약속한 날에 보증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손해가 우려되는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는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93제2항).

따라서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2024.5.13.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귀하가 입게 되는 금전적 손해 등" 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전문가 상담 및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절차 참여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성립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전문가 상담 및 분쟁조정신청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 02-2133-1200)

※ 내용증명 우편 : "인터넷우체국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에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18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7418	(	2024. 4.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